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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기술규제 장벽 낮추고 투명성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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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 2주가 지났다. 아직도 신문, TV 등 언론매체들은 연일 한미 FTA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미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들이 발표된 상황에서 소위 핵심 관심분야였던 자동차, 섬유, 농업, 의약품, 투자, 무역구제 등을 중심으로 협상결과 평가와 분야별 득실 계산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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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남인석 기술표준정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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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조용한 분과가 있다. 바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다.
기술장벽 분과에서는 양국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및 시험·인증절차 등 교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기준 제반 요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의 비차별적 참여 허용 △기술규정 제·개정 정보의 상대국 우선제공 및 관련 코멘트 공개 △TBT 위원회 설치 △양국 간 시험인증기관 상호지정 가능 등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한미FTA 기술장벽 분야 협상 결과가 국내에 가져다줄 영향과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기술장벽 분과, 표준ㆍ인증 관련 장애요소 해결
우선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로 양측은 상대국이 표준ㆍ기술규정 제·개정시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외 의견수렴 내용과 그 반영여부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제·개정 절차를 보장,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간 한 차원 높은 정보제공을 통해 한국 내 기업의 미국 판로개척 등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기술규정 제·개정 사항을 상대국에 먼저 통보하고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대미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정보제공에 한정되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의무사항이 FTA 본문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도 의미가 크다. 미국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져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 주정부 규제를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원보존을 위해 몸길이 22인치 이상의 활넙치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환경규제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관련 상품의 캘리포니아 시장 진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미수출 애로 해결창구 설치
TBT 위원회는 대미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당사국 간에 직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협의채널을 제공한다. 대미 수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국의 보험업자연구소(UL:Underwriters Laboratories) 등 민간인증은 WTO와 같은 다자 협상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국 간 설치된 TBT 위원회에서는 지속적 논의를 통해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협상장에서 한국은 ‘캘리포니아 주의 활넙치 길이 제한은 양식 넙치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이며, 양식은 자원보전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국 간 지속적 의견 교환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한국산 양식 넙치에 대해서는 몸길이 기준을 해제한다는 합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 한미 FTA TBT 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무역 이슈들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양국 간 시험인증기관 상호 지정 가능’이라는 합의내용은 국내 시험ㆍ인증기관의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양국 시험기관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국내 민간부문 시험분석 능력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미국 시장을 비롯,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기술기준 제정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의 선진화 기반이 마련됐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대미 수출 확대, 우리경제 도약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 남인석 기술표준정책부장 (namis12@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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