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중에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즉 가시광선은 불과 5퍼센트 정도다. 나머지 95퍼센트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결코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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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정 균형발전정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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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 일반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가시광선 범위인 5%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나머지 95% 이상을 일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일반인들이 세상을 보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론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난 2일자 중앙일보 ‘테크노파크 세금 10조 쏟고 애물단지로’ ‘돈 먹는 하마 - 테크노파크’ 기사는 이러한 공정보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광역 시·도별로 설립되어있는 테크노파크는 산ㆍ학ㆍ연이 공동 참여하는 산업기술거점단지를 의미한다. 즉 산ㆍ학ㆍ연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창업보육ㆍ기술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립되어 참여정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또한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설치된 다양한 사업 추진기관을 연계·조정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백일지난 아이에게 걷지 못한다고 나무래서야
중앙일보는 테크노파크에 설치된 기업지원 장비의 활용도가 낮음을 강조하면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대대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예로서 경남 테크노파크 ‘정밀기기센터’와 충북 테크노파크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의 장비 이용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1면 첫머리에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는 빠뜨리고 있다. 이 장비들이 언제 구축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밀기기센터의 경우, 열표면처리 특성평가장비가 도입된 것은 작년 12월이며, 준비 작업을 거쳐 실제 가동에 들어간 것은 올 2월부터다. 백일 지난 아이가 벌떡 서서 걷지 못한다고 나무랄 수 있을까? 더욱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백일 지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공정보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의 전자파 검사장비의 경우도 2년전 구입한 장비가 놀고 있다’는 보도와는 달리 실제 장비 도입시작 시기는 1년 전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전에야 가동준비가 완료됐다. 또한 전자파 검사장비는 검사결과의 효용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공인 시험인증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지난해 11월 EU에서, 12월에는 국내에서, 올 4월에는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해당 지역 수출업체들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기술개발 및 수출증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비 구축 완료된 사업단 장비 가동률 80% 상회
또한 정부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국비 지원중인 테크노파크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중이다. 실사결과에 따라 테크노파크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기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수요자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기자의 보도대로 정부가 지원사업을 수년간 방치하면서도 사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 장비 구축이 모두 완료된 테크노파크사업단의 장비 가동률이 80%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취재기자는 몇 개 테크노파크에 확인만 했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또한 10조원의 세금이 테크노파크에 지원됐다고 보도했다. 이 또한 정확한 사실 정보라는 언론의 책임을 잠시 잊은 건 아닌가 우려된다. 기사는 세금지원 10조원은 14개 테크노파크 사업 중 하나인 경남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액 6,200억원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6,200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경남 테크노파크는 2004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국비 및 지방비를 합쳐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 직접 지원한 금액은, 지역 거점기관 역할 확대에 따라 흡수된 타 사업 모두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1,507억원이다. 설사 1,507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더라도, 전국 14개 테크노파크에 투입된 예산을 중앙일보 추산방식에따라 계산할 경우 2조 1천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실제 전국 14개 테크노파크사업단에 지원된 총액은 국비와 지방비까지 합쳐 총 6775억원이다.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원한 전국 69개 특화센터를 모두 테크노파크에 통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원총액은 2조 6015억이다. 중앙일보가 제시한 10조원과는 무려 7조4000억원이 차이가 난다. 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산자부의 9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금년도 예산총액이 7160억원이라는 기본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10조원 세금 지원이라는 머리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 중복성 비판…근거 삼은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표현 없어
또한, 중앙일보는 사업의 중복성도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은 중앙일보가 밝히고 있듯이 기자의 취재가 아니라, 입수 경위가 불명확한 산자부의 내부 보고서인 ‘지역산업 지원사업 조정·연계방안’이 유일한 근거다. ‘이 문건에 따르면 ’클러스터사업과 지역별 TP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표현은 없다.
이 보고서에 ‘일부 사업의 유사·중복 우려’라는 표현이 있긴 하다. 이는 지역산업 지원사업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적 사업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의 유사 또는 부적절한 명칭 사용 등으로 유사·중복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본 문건에는 지역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9개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지원대상 중심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테크노파크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이 전혀 아니다. 중복성 비판의 유일한 근거가 그 보고서라면 최소한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에 진위여부를 문의하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일 것이다.
전국 14개 테크노파크는 그간의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제공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ㆍ지자체가 협력해 첨단보육시설ㆍ연구시설ㆍ경영지원시설 등을 한 곳에 집적시킴으로써 지역 기술혁신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도 해왔다. 이를 통해 2004년 386개, 2005년 429개, 2006년 463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보육했으며, 지난해 입주기업 평균매출액은 2002년 대비 213%, 총 고용인원은 106% 증가했다. 또한,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산업 지원기관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확산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이 상승세로 반전, 1인당 GRDP도 수도권을 추월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성과가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책기획 단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객관적 근거에 의해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정부는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언론은 정부가 지역산업을 더욱 진흥시켜 지방경제 활성화, 나아가 자립형 지방화시대를 앞당기고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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