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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러시아 유학생 사망사건 관련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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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9(금) 03:00경 유학생 이 모양(21세, 러시아국립대 1학년 재학중)은 자신의 룸메이트인 한인 여학생(쓰리꼬마 예술대 언어연수과정)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03:30경 집 근처 도로변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직후 사망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3. 13 시신을 부검하여 사인을 지병인 심장근육병증으로 인한 돌연사로 판명하였고, 사망자의 부모는 부검결과를 수용하면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시신을 화장해줄 것과 장례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 대사관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행정절차를 지원하여 3. 15 장례식을 치른 바 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2. 12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폭행을 당하여 당일 14:50 앰뷸런스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 16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한 바 있는데, 사망자의 부모는 장례를 마친 후에 동사건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러시아대사관과 청와대 등에 수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러시아 수사당국은 부검의의 소견에 따라 심장발작에 따른 돌연사라는 판단으로, 2월에 당한 폭행으로 두피손상과 뇌진탕 증세, 왼쪽 눈 부상 등을 입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관련,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ㅇ 3. 9 사망사건 접수 즉시 04:40에 외사관과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 신속한 수사촉구 등 영사활동 전개
ㅇ 사망자 부모의 러시아 방문비자 신속발급, 모스크바 체류시 차량과 통역 지원, 한인회와 협조하여 빈소 설치, 화장과 장례식 지원, 대한항공과 협조하여 유골 국내 운송 등 지원
ㅇ 주러시아 총영사가 3. 21 관할 경찰서장, 3. 23 러시아 외무부 부국장을 면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
ㅇ 외사관도 그간 8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 관계자, 모스크바시 경찰청 관계자 등을 방문하여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
ㅇ 3. 28(수) 총영사가 한국유학생회장단 25명을 면담, 사건을 설명하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4. 3(화) 대사관 홈페이지, 교민신문, 유학생회 이메일시스템을 통해 공지
한편, 사건 수사와 관련, 사망자의 부모는 하숙집에서 사망자의 유품이 많이 사라졌는데 대사관측이 현장보존 조치를 하였는지, 하숙집 주변 마켓 현지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였는지, 러시아 경찰과 대사관과의 수사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룸메이트인 한인여학생이 사망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운 만큼 이 여학생이 사망과 관계가 있는데도 조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외 공관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ㅇ 아국인 사망과 같은 형사사건의 수사는 주재국이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권한이 없는 대사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정·신속한 수사를 관계 당국에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그러나 대사관은 룸메이트 여학생에 대한 가족들의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에 이 여학생과 사망자간 통화내역, 사망자를 병원에 후송한 구급차요원들의 진술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러시아측이 2월 폭행사고와 금번 사망당시 여학생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통화기록을 조사하고 있다는 설명을 받아낸 바 있음
사망자 부모는 대사관이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신 화장여부를 2시간내로 결정하라” 하고 “러시아에서는 시신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시신처리의 주체는 유족으로, 대사관이 시신처리에 관한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으므로 유족에게 특정 처리방법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지 않았고 유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결정한 바에 따라 처리방법을 지원하였음
- 또한 시신처리방법(화학처리후 시신 운구 또는 화장후 유골 운구 등)에 따라 소요비용 및 체류기간이 달라짐을 설명하고 빈소 설치, 화장장 예약 및 행정처리 등을 지원하였음
일부 언론에서는 대사관이 돌연사라는 수사당국의 사인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재부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모의 요청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바, 3. 13 18:00 부검결과 설명회에 사망자 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부검결과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부검의에게 질의하여 확인하였고, 설명회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부검결과를 수용하면서 화장과 장례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부모의 의사대로 진행한 것입니다.(당일 현지특파원에 대한 브리핑 실시)
일부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추측과 부모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예단하거나 러시아 경찰의 수사활동을 폄하할 경우 러시아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되며 향후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현지 공관과 주재국간 수사협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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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