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일본해' 단독 표기 부분 제외하고 해도집 개정판 발간하자" 표기결론은 연기…한·일 양국 합의 필요성 부각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 일본해 단독 표기 부분을 제외하고 해도집을 발간하자는 한국측에 유리한 제안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속개된 IHO 총회에서 윈포드 윌리엄스 총회 의장은 동해표기 분쟁으로 발간이 되지 않고 있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 발간에 대해 동해·일본해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발간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윌리엄스 의장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한국과 북한, 일본측에 본국에 돌아가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윌리엄스 의장의 제안대로 동해·일본해 부분이 제외된 채 제4판이 발행될 경우 일본해 단독표기가 유지되고 있는 S23 3판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해 표기 문제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영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말했다.
또 이 같은 제안에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한·일 양국의 합의 없이 4판이 발간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일본해 단독표기로는 더이상 해도집 개정판이 발간되지 않을 것이라는 IHO 총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송 국장은 우리 정부가 의장의 동해부분 제외한채 해도집 발간 제안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대표단은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우리 대표단이 전했다.
앞서 송 국장은 이날 총회에서 동해표기가 상정된 직후 발언에 나서 “한국과 일본이 단일 명칭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S23 4판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일본해 단독표기가 아닌 동해 병기만이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동해 병기의 수용을 촉구했다.
북한측의 조경오 수석대표도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일본해가 아니었으며, 한때 일본에서도 조선해로 썼었다”면서 “일본해로 사용된 것은 1929년 IHO가 한국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택했기 때문으로 IHO가 잘못된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시다 히데오 일본측 수석대표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IHO에서 정치적 이슈인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동해 표기 문제 자체는 이번 총회에서도 아무런 결론 없이, 결국 연기됐으나 이번 의장의 새 제안을 통해 일본측엔 한·일 양국간 합의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가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IHO는 5년마다 열어온 총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 차기 총회를 오는 2009년 열기로 했다.
다음은 IHO 총회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영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 일문일답.
의장의 제안을 쉽게 설명하면 -한일 양국간 표기분쟁으로 발간되지 못하고 있는 S23 4판을 두 권으로 나눠 발행하자는 얘기다. 문제가 없는 부분은 1권으로 내고, 나머지 표기분쟁해역으로 유일하게 백지로 돼 있는 동해 부분 2쪽을 한.일 양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 2권으로 내자고 한 것이다.
제안의 의미는 -합의된 부분은 먼저 발간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동해수역문제가 한일간 분쟁사안이라고 확실히 인지한 의미가 있다. 또 관련국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점을 찾아야할 문제임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해가 단독표기된 S23 3판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일본의 반응은 -이미 대표단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장이 S23을 두권으로 나눠 내자고 제의하면서 동해부분은 합의해야 낼 수 있다고 몇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에겐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
일본과 합의없이 의장 제안대로 문제가 없는 해역을 담은 S23 4판의 1권 발행이 가능한가 -그 것은 두고보아야 한다. 일단 3국의 공식 반응을 통보받은 후 IHO에서 논의될 것이다. 현재로선 모호한 상태로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 의장의 제안은 동해표기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한 것이고 3국의 반응을 지켜본후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동해 병기 표결을 제안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대표단의 모든 대표등을 접촉해 우리입장을 설명했다. 일본도 그런 교섭을 했다. 양측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본도 일본해 단독표기 표결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북한 대표단이 지원발언을 했는데 -북한 대표단이 5년전 총회에서도 발언을 했으나 이번처럼 의장 단상에서 함께 모여 얘기한 것은 최초다. 일본해라는 것은 일제강점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역사적으로 시정돼야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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