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휴전선 인근의 낙후된 접경지역 정주여건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해 총 3,531억원을 투자하는 ‘07년 접경지역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07년 사업계획은「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여 시·도에서 수립·제출한 ’07년 시·도 계획(안)에 대하여 문광·건교·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접경지역 위치도
※ 접경지역 지원사업은「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여 ‘03.2.4 수립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14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자부에서는 485억원을 지원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회관·공원 등 문화복지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고성 송지호·화진포 관광지 개발 등 5개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을 통일·안보 관광의 명소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다.
건교부에서는 572억원을 지원하여 동북아 횡단철도 연결에 대비한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7㎞)에 대하여 ‘07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08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수해방지 종합대책(1㎞)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52억원을 지원하여 옹진·포천·철원 3개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김포·인제 2개 지역의 생태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며, 국방부에서는 38억원을 투자하여 철원·화천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군부대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농림부에서는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 등 농림인프라 조성에 201억원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거진·대진항 등 4개 지역의 1종 어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옹진 인공어초시설, 전복종패 살포 등의 어업기반시설 확충도 지원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07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난 ‘03년부터 ’06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03년에 수립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대하여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접경지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군사시설·수도권 및 환경 관련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국방·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규제 완화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yun1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