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정부의 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3일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 같은날 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행동범위를 조약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국 내 기지를 이용,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 각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에 따르면 헌법 제5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는 만큼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전 세계를 활동무대로 한 주한미군에게 한국 기지를 제공,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에 가담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한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 민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물론 헌법까지 위반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국회 논의과정은 커녕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외무장관간 공동성명의 형태로 이루진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개정시 헌법상 국회 동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미국은 지난달 19일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일부와 외교부가 교환각서 등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가 공개돼면서 파장을 일으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