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정 통일부 장관 대북 쌀차관 40만t 30일부터 제공 북측요청·국민여론·국제사회 지원요구 감안한 결정 2·13합의 이행 지연으로 보류됐던 북한에 대한 쌀 차관 40만t 제공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식량 차관 첫 항차 3000t을 군산에서 남포항으로 보냄으로써 대북 식량 차관 총 40만t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으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내부와 국제기구 및 남북 겸임대사 등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번에 대북 식량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번 식량차관 제공은 작년 핵실험 이후 더 멀리는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철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화해하고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굳건한 노력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각급 회담을 통한 산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 쌀 차관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국내산 15만t, 외국산 25만t이 제공될 것”이라며 “차관 단가 및 금액은 t당 380달러로 총액 1억5200만달러, 차관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에 이자율 연1%”라며 “해로를 통해 35만t, 육로로 5만t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쌀 인수일 30일 이내에 분배 내역을 통보하고 매 10만t마다 동해지역 3곳, 서해지역 3곳을 현장 방문해 분배 상황을 확인, 사진 및 녹화 촬영 하겠다”이에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이날 오전 북측에 송달했으며, 첫 항차를 제외한 나머지 분량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핵 상황 진전은 수 주 전부터 있었는데 쌀 차관 제공을 지금 시작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2·13 합의 이행 국면으로 이제 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상황을 판단했다”며 “오늘 IAEA(국제원자력기구) 실무단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여러 진행이 이뤄지리라 생각 한다”
이어 “국내 여론 가운데는 인도적 성격이 강하니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차관 제공이 옳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특히 유엔의 요청이라든가 국제식량계획(WFP)의 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남북 겸임대사들이 가지는 북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 하는게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쌀 차관 제공이 북한의 2·13합의 이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쌀 차관 제공 자체가 2.13합의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다” “인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쌀 차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판단 아래 쌀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이어 ‘쌀 지원이 군대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놓고 본다면 이번 쌀 차관은 굉장히 유용하게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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