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전국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공개했던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정보 공개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지역 및
요양기관 종류, 병원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단순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중 1등급(상위 %)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병원 수와 명단이다. 항생제 남용 정보가 공개된 병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하는 정보는 의료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시 의사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병원이 보유 중인 진단ㆍ치료방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영업상 비밀을
훼손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학지식을 토대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하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나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공개이유를 밝혔고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률은 2004년 현재 27.4%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22.7%보다 높고 단순 감기에 대한 처방률은 59%나 된다"며 "항생제 남용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병원별 명단공개는 매우 의미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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