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10일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 신수식 고려대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 보상범위, 사업유형 등을 지속 확충했다. 그러나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내실화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최근 1년이상 장기요양환자(‘00～’04년 4년평균 17.6%)증가, 연금수급자 누증(‘00～’04년 4년평균 24.6%)으로 보험급여가 급증(‘00～’04년 4년평균 18.4%)했다. 반면 보험료 수입증가율(‘02～’04년 4년평균 8.7%)은 소폭에 그쳐 3년 연속 보험수지 적자, 법정책임준비금 부족 등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 감사원, 노사단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24인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급여 체계 부분에서 요양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상병상태가 가변적인중증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2년까지 지급하고 장해판정 후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또 휴업급여의 수급기간중 취업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수령임금과 평균임금 차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그러나 장해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반면 장해연금과 일시금과의 차액을 보상토록 하는 차액일시금제도는 향후 폐지도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족급여는 현행 47/100의 기본금액을 낮추고 부양가족 추가 1인당 가산금액을 확대, 연금수급권을 개인별로 분할 지급토록 개선된다.

한편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근로기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은퇴 후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급여 연동하고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및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를 조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시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재활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직업재활 사례관리제 도입과 직업복귀 유형별 업무 표준화, 직업재활을 위한 사전 노동능력 평가제가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단체 요구사항·기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할 것"이라며 "노사단체·공익전문가 등의 의견조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