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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인터넷 기자단 간담회
2007년 09월 21일 (금) 17:04:40 장덕중 기자 ok7737@korea.com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인터넷 기자단 간담회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국민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 입니다. 금년에는 민생이 많이 어려워서, 아마 즐거운 추석이 되는 분도 계실테고, 뭔가 씁쓸한 추석을 보내는 가족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난 번 대전에 가서 대학생들과 일자리문제를 놓고 타운미팅을 할 때,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추석에 고향 못갑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취직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추석을 보내야할 것 같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가 지도층이 되시는 분들은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의 시대정신 은 경제와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제대로 되어야 이러한 젊은이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으로서 사회 통합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 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될 분, 또 씁쓸한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추석을 앞두고 모처럼 인터넷 매체 기자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금년 들어와서 처음 입니다.

 최근에 우리 홈페이지가 열린 뒤 처음으로 좋다고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 다행으로 생각하며, 인터넷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하는 것은 2002년도에 우리가 봐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우리 한나라당의 인터넷 실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를 적극 지지하는 세력의 인터넷을 통한 위력도 아마 2002년도와 다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간담회 질의가 끝나면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국민캠프라고해서, 사르코지 와 힐러리가 한참 하고 있는, ‘세컨드라이프’, ‘이명박 국민 캠프’라는 뜻이고

. 힐러리여사 가 만든 것보다 좀 더 크고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기회를 준비했고. 즐거운 추석을 앞두고 좋은 기사를 써서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는데 협조 를  부탁드리며 . 우리 한나라당 도 앞으로 여러분과 자주 만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질의 응답 >

1. 뉴데일리 이길호

-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불교계 편법 지원에 대한 생각, 앞으로 선대외위 조율해 나갈 당직개편이 있었는데, 주요요직이 지나치게 이후보님 측근 쪽으로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 우선 변양균 신정아 사건 자체를, 저는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한 편으로. 이것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흥미적 기사로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 특히 요즘 보면 불교계 사찰 지원에 대한 것이 불법이다고 언론이 보도한 게 있는데, 제가 서울시장을 할 때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불교 사찰들이 문화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저도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한 것이 있었다.

 그와 같이 자칫 잘 못해서 이게 무슨 불법 지원이다고 해서, 불교계 전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변양균, 신정아의 불법적인 사건으로 한정을 지어야지, 불교계 전체와 관련된 것 같이 그렇게 치부되는 것은 저는 좋지 않고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린 대로 제 경험에 의하면, 불교의 문화재는, 대한민국 문화제가 대부분 불교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성 있게 구분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보도에 보니까 ‘어느 캠프에서 몇 명이 인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한 기준을 인선이 된 것은 아니다. 강재섭 대표에게 부탁드린 것은 “이제 캠프는 이미 없어졌다.

 한나라당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치루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선하는 게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다.

그래서 강재섭 대표가 인선한 것을 가져왔을 때 저는 거기에 가필을 하지 않았다. 비교적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능,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인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캠프의 사람이 누구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선에 있어서는, 선대위 구성도 물론 능력 위주, 적재 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쓰는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캠프의 누구다 어느 캠프의 누구다 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따져보면, 상대 캠프가 더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럴 것이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봐 주시고, 이제 캠프의 개념을 언론에서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다.

2. 프론티어 타임즈

- 청계천 도심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지지율에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도심 용적률을 높인다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 붐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도심 휴식공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공간이 콘크리트 숲으로 우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대응책에 대해서...




- 도심의 용적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이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 같다. 저는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

 지금 대통령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제가 며칠 전 이야기한 것은 서울의 도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기존 도심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의 대전제는 구 도시에 가보면 아직도 도시가 재개발되어야 할 지역들이 많다는 것이다. 오래된 주택, 또 문화 공간이 없고 휴식공간이 없는, 또 교통에 불편을 주는 아주 좁은 도로, 이러한 것들때문에 도시가 다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걸 위해서 뉴타운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경기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뉴타운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도시의 공간에는 더 많은 휴식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도 고층화 했을 때 휴식공간은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우리 모든 건물들은 용적률은 같으면서, 층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용적률이라도 고층화시킴으로서 훨씬 도시의 휴식공간을 넓힐 수가 있다 하는 주장을 했고, 또 우리의 공급 물량이 지난 10년간 줄어들었다는 것을 상기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말하자면 신도시를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기존에 요구하는 것은 편리한 곳에 위치가 편리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면 새로운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이런 데 대한 새로운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한 도시가 제 위치를 차지하려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이 걸린다.

그런데 기존 도시를 고층화시켜서 했을 때는 훨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훨씬 편리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공급물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에 변동을 줄 것 같지만 물량이 계속 공급되게 되면,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휴식 공간, 문화공간을 더 넓히면서 투자도 줄이고,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도곡동땅, bbk 관련 특검 법안 제출했는데?

- 국회가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국회의 정상적 활동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저는 국회가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또 이것이 범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무슨 절차, 검찰 조사와 같이 순수한 조사도 아니고 바로 특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질문에 대해 저는 그것이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과연 특검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4. cnb 뉴스: 마사지걸 발언으로 여성폄하 발언에 대해 여성계에서 반발, 어떻게 생각?

-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느냐는 하는 것이 의문이다. 40년 전 이야기를, 그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여성의 어떤 지위를 폄하했다 안 했다 하는 것과는 사실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다. 40여년 전, 제가 신입사원 때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마 그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여성단체나 어디서도 그런 오해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 있었던 사람도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와 있던 언론사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 안 했던 언론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마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그러한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대선주자로서 고공행진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데, 대통합 신당 등 타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본다. 정동영, 이해찬, 손학규 후보 예상되는데, 어느 분이 나오시던간에 이후보는 호남, 충청권 지지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박근혜 대표와의 협조관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 첫 질문은 고공행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쭉 지지를 받으면서 1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고공행진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누가 되면 호남표가 어떻게 되고 어떤 후보가 되면 충청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지역주의를 정치에 활용했던 한국정치의 병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은 호남이든 충청권이든 영남이든 어디든지 아마 2007년 선거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역주의를 뛰어 넘는 그런 의식으로 아마 선거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후보가 되면 호남이 어떻게 되고 충청권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기존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생각하고, 아마 이번 2007년 선거는 새로운 형태의, 전국적 지지를 골고루 받는 당선자가 나올 것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고, 아마 처음으로 우리가 지역과 계층간에, 세대간에, 이념간의 갈등을 뛰어 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을 믿고 있다.

박근혜 대표와의 협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같은 당의 전 대표이고, 또 후보를 같이 해서 선의의 경쟁을 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박근혜 전대표와는 하나가 되어서 정권교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의 비밀이다.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웃음) 하나되어 정권교체하는 데 강력하게 뜻을 같이해서 선거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6. 이데일리 김수연 기자

- 아까 발언관련 해 추가 질의 드린다. 오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해가 있었든 어쨌든 말씀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한 두번이면 실수지만, 횟수가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 아니냐..하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 경제성장율 7% 공약이 여러 차례 질문도 받고 답변도 했지만, 납득할만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 토론회 자리에서 중국 인도 두바이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서 7% 성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중국과 같은 개발단계 국가와는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 앞의 질문은 했던 질문이고, 저는 보도는 직접 듣지 않고 들은 이야기를 몇 사람을 거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아마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직접 그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들은, 언론기관은, 보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리의 분위기의 이야기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고 선배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그 장소 분위기, 시간에 맞도록 가볍게 한 이야기였다. 이것을 가지고 더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왜 직접 들은 그 사람들은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5%가 7%가 되겠는가. 지난 5년간 3.8%에서 4% 성장을 하고 있다. 7%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왜 두바이 인도, 중국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가는 성장률은 쉽게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11% 가까운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하고 있다. 두바이는 18%에 달한다. 카자흐스탄도 11%, 인도도 9%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의 한 반 정도 되는 7%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지금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7% 성장이 무리한 성장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제성장을 잘 이끌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7-8%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경제 성장도 5% 정도 전망하고 있다. 저는 첫째, 누가 대통령 되어 이 나라 지도자가 되느냐 그 자체 하나를 가지고 경제 환경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의 그러한 분위기로 가느냐, 또 다른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 투자마인드와 투자 심리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어떤 사람이 CEO를 맡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규정을 바꾸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전에,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대학도 마찬가지 누가 총장이 되느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 한번 해보자. 투자해보자.’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기업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은 없앨 것이다.

이제까지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를 만들기 때문에 늘 악순환이 되었다. 그러나 저는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투자를 하는데도 제약되는 조건들과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기업이 기업하는데 대한 규제들을 없앨것이다. 어제도 제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서도 이야기 했지만, 한국은 외국사람들이 와서는 투자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규제가 많다.

누구나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가 돈을 가져와서 투자하려면 국내든 해외든 누구든 간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한다. 저는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대정권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법질서가 무너지고 기초질서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런 기초질서와 법질서만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우리 GDP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몇 가지의 환경변화와 여건을 만들어주면 저는 잘하면 7% 를 더 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카자흐 이런 후발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분들은 이미 10%, 18%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반이 안 되는 숫자를 놓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가, 기초질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 것 이것들만 해도 벌써 적어도 1-1.5 % 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7% 성장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바꾸면 교체하면, 정권을 잡으면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민생대탐방을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특별히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탐방하실 것인지?

- 지금 민생탐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기업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GE의 젝웰칙라는 세계적인 기업인이 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는, 의사 전달의 시간이 길어지고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나가서 고객들의 의사를 들었다. 다리미에 코드 뽑는데 이런 불편 있더라 하면 바로 연락해서 시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그간 많은 민생탐방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일자리에 관련된 타운미팅을 했고, 두 번째 수원에 가서 재래시장 상인, 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직접 타운미팅을 하게 되었고,

대구에 가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중소기업 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애로가 있느냐 하는 타운미팅을 했고, 또 저희가 새만금 가서 직접 전북의, 전북도민들 모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새만금을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를 듣는게 좋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들었다.

엊그제는 서울에서 금융소외자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7% 성장하는데도 경제활동 할 수 있는 700만명을 묶어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해서 타운미팅을 했다. 저도 경선 과정에서 많은 민생탐방을 했지만, 후보가 되기 전 탐방과 된 후의 탐방에서 차이가 있다면, 우선 상대가 후보에 대한 기대 때문에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젊은이들, 여러 계층에서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함께 한 당직자들도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성과를 느끼셨을 것이다. 당분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5차례 민생탐방에서 만나지 못한 분들, 교육현장에 가서 직접 사교육비 문제에서부터 공교육 문제, 입시에 대한 문제, 현장에 가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이미 정리가 된 정책이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학의 입시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탐방은 당분간 계속해서, 최종정책을 만들 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결국 맞춤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일관된 정책은 다양화된 사회에서, 중소기업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일반된 정책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데 저희가 참고를 타운미팅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8. 독립신문: 홈페이지가 많이 바뀐 것 같다. 태왕사신기 패러디한 명박사신기, 삽질.. 제주 수해복구 현장이지요, 후보께서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시는지, 그리고 인터넷을 어느 정도 무엇을 주로 하시는지?


- 태왕사신기, 광개토대왕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 토론 과정에서 새로 나온 지폐에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냐는 질문 마침 저에게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일명 태왕이라는 광개토대왕을 지명했었다, 패러디가 나온 것은 제가 낸 것은 아니고 아마 네티즌 중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싫지는 않았다.

광개토대왕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관심이 많이 있고, 이미 역사의 인물이지만 우리가 대외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러면서도, 내치에도 깊은 치밀한 정책을 썼던 왕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요즘 저희 홈페이지가 다양하게 네티즌으로부터 사랑받기 시작하는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대해서 고무가 되어 있다. 앞으로 홈페이지가 네티즌에게 좀 더 인기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저는 인터넷을, CEO를 오래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1999년 미국 대학에 가니까 인터넷 없으면 한걸음도 나갈 수가 없고, 말하자면 숙제도 인터넷으로 전부 통보가 와서 숙제를 만들어서 가야 하고 해서 6개월간 혼이 났다, 코피가 터지고, 괜히 왔다고, 이 나이에 미국 와서 무슨 고생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사실 바빠서 인터넷을 보기만 봅니다. 관심 가는 것을 인터넷으로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 봅니다만 많은 시간 동안 네티즌과 관계하는 것은 좀 없어졌다.그러나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대선에서도 역시 인터넷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9. 후보님께서 대북정책을 밝히실 때 선비핵과 후 경제협력, 비핵화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내에서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고 대외협력을 통해 경제개방 이룰 수 있다. 햇볕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나 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원칙, 대북정책의 원칙이 빠져있는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 저는 원칙적으로 비핵화와 관계없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친 인권문제가 소위 남북간의 어떤 관계에서 악화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시대에 맞는 인권문제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제시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은 반드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 주겠다는 것 보다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가하는, 어떤 의미에서 핵을 포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다.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는 단순한 것이라기 보다는 핵을 포기시키는 유인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저는 북한을 도우는 데 물론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한다고 본다. 재난을 당한다든가 하는 데 도움 주는 것은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경제를 자립시키는것이다.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의료품, 소모품만 대주면 북한 경제는 영원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과거에 보면 천불도 안되던 시절에도 우리가 개방하고 외국 투자 받아들이고 해서 자립될 수 있었다고 본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게 되면 경제를 자립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냥 북한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북한이 금년 연말가지 불능화까지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불능화되면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협의하면서 완전 핵폐기가 되면 바로 실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있다.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도 한국이 퍼주는게 아니라 외국기업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쩌면 윈윈전략이 될 것이다. 한국기업도 중국이나 다른데 가는 것보다 북한 경제에 도움주면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고급 생산성 높은 북한 인력을 저임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국제기구, 월드뱅크, ADB 등에서 후진국에 주는 비용을 알선해서 투자하게 하고, 일본의 대일청구권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어떻게 하면 10년 안에 3천불 소득 될 것인가 협의를 먼저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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