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상회담서 제2경제특구 제안 가능
백종천 실장 “남북경협 활성화 취지” <아리랑공연 관람>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제2의 경제특구를 북측에 제안할 수 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관련해 “두 분 정상이 만나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포함, 몇 개 공단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남북이 경제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면 경협문제가 좀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해선 중간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상정할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백 실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제안내용에 대해선 “우리가 준비하는 방향은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회담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개 분야 특별수행원들이 북한에 가서 간담회를 갖는 등 실질적인 부분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백 실장은 정상회담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재정적 부담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만약 국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북 아리랑공연 관람 제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이 제안한 아리랑공연을 관람하는 문제에 대해 백 실장은 “우리 측은 이번 정상회담 방문 기간 중 ‘아리랑 공연’ 관람을 요청한 북측 제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손님으로서 초청 측인 북측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과거 대결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문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북측도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입장을 고려해 내용을 수정해 공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최근 CD를 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몇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정상회담서 당연히 거론될 것”

백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핵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정상회담 때 한반도 평화문제, 남북 공동번영의 문제, 화해와 통일의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논의할 예정인데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남북관계와 6자회담을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의 핵심은 비핵화 문제이고 또 남북관계에서 양측 최고지도자 두 분이 만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는 당연히 의제로 제기하고 두 분이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핵 거래 의혹과 관련, 백 실장은 입장을 표명할 위치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지난 북미회담에서 김계관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도 우라늄 농축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도 6자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6자회담 틀 속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이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 부각 차원에서 몇 개 나라를 예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북한을 지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해당 발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엔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부시 대통령 연설은 미얀마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모든 문명국가들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나설 책임이 있다”며 북한과 벨로루시, 시리아, 이란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부정하는 ‘야만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와같이 청외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