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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기본약정(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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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른 원칙을 담게 될 기본약정(MOU) 체결을 3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한·미 VWP 협의회를 열고 △상호주의 △VWP 가입국가 간 형평성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지 원칙 하에 우리의 VWP 가입에 따른 제반조치 이행과 상호협력의 원칙을 담게 될 MOU 문안을 성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은 “구체적인 문안에 대한 협의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뤄 3월 중에는 최종문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또 한국의 전자여권 도입과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TA) 및 출국통제시스템 구축 등 VW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의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는 4차 회의에서는 기본약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여행자의 전과기록 등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지 등에 대한 협의도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MOU가 체결된 뒤 여행자 정보 공유에 관한 약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호주의와 VWP 가입국가 간 형평성,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지 원칙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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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d123@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