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 전국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순계기준* 124조 9,666억으로 ’07년 111조 9,864억보다 11.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순계기준은 자치단체내 회계간 및 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 규모로서 전국 및 시도별 예산규모 분석시 사용
- 총계기준은 중복부문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세입·세출 규모로서 개별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분석시 사용
(’08년 전국 자치단체 총계기준 예산규모는 161조 2,021억원)
전체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는 98조 4,446억(78.8%), 특별회계는 26조 5,220억(21.2%)이며,광역자치단체는 78조 3,260억(62.7%), 기초자치단체는 46조 6,406억(37.3%)으로 ’07년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예산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 ’07년 : 광역자치단체 69조 9,785억(62.5%), 기초자치단체 42조 79억(37.5%)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 1,471억(61.7%),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 8,195억(38.3%)으로 ‘07년에 비해 의존재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 ’07년 : 자체재원 69조 4,191억(62.0%), 의존재원 42조 5,673억(38.0%)
<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21조 6,650억, 전체 예산의 17.3%)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노인·보육 등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 2.2조 편성 (국고보조금 1.6조, 지방비 0.6조)
또한, 수송및교통(13.0%), 환경보호(10.9%), 국토및지역개발(10.3%) 분야 등의 재원 배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 예산규모를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과 비교해 보면, 국가재정이 195조 1,003억(54.5%), 지방재정이 124조 9,666억(34.9%), 지방교육재정이 37조 8,524억(10.6%)으로 나타났다.
※ ’07년 : 국가재정 54.8%, 지방재정 34.8%, 지방교육재정 10.4%
한편,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3.9%로 ‘07년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의 비중을 의미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본청(85.7%),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본청(11.0%)이며,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86.0%),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완도군·신안군(6.4%)이다.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 79.5%로서 ‘07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자주도 = [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을 의미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본청(92.0%),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본청(33.2%)이며,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90.4%),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북구(36.4%)이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상세분석 및 사업 예산제도에 부합하는 재정지표의 발굴·보완 등을 거친 후,3월중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배포하여 지방재정 분석 등 주요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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