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부패신고 포상금 20억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7월 말부터 부패신고 최고 포상금이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곧 거액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올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국과환수 규모가 210억원에 달하는 부패신고 사건이 마무리 답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부패신고 최고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택지조성과 관련, 감리업체와 건설사의 허위감리 및 부당청구 사실을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7천66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부방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신고에 따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동시에 자체 확인 작업을 거쳐 허위감리 및 부당청구로 인한 13억5천만원의 손실액을 올해 환수했으며,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비율 등에 따라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보상제도 시행 이후 공공기관 재정상 약27억4천만원의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며, 총 1억7천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부패신고와 관련해 환수가능 예상금액은 약 67억원이며, 환수 및 추징 완료시총 3억7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렴위 시행력에 따르면 부패신고자는 관련 신고로 절감된 국가예산이나 회수도니 금액이 40억원을 넘을 경우 기본 포상금 3억 4600만원에 40억원 초과액의 4%를 합친 금액을 받게 된다.

청렴위는 관련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건설관련 사업으로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허위 감리로 거액의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고발자를 보복하거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신분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조항도 폐지해 공식자의 적극적인 고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방대한 분야에 걸친 부패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국가청렴위원회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느냐도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제 폐지...건축이 쉬워진다.

 지난 10월26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택지개발이나 대형 시설물을 건축할 때 등 개발사업을 할 때 거치는 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흐름 분석과 대책, 인구영향평가는 상·하수도 대책, 재해영향평가는 홍수 등 재해대책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해 평가하는 제도다. 교통·인구는 건설교통부, 환경은 환경부, 재해는 소방방재청이 각각 주관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 당국자는 이날 "수도권에서 고층 건물 하나 지으려면 환경ㆍ교통 영향평가 등 4가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청와 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통폐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영향평가제도 중 유지되는 환경제도의 경우 평가항목을 20여 개에서 절반 으로 줄일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 청와대 정책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제개 혁위원회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골자로 한 "4 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의결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이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각종 영향평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평가비용이 7백71억원, 평가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평가비용과 평가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한해 수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당국자는 "어떤 경우엔 영향평가를 마치는데 3년7개월씩 걸린 사례도 있다"면서 "평가제도를 일원화하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개발사업 비리 차단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네티즌의 국보1호 선택은 훈민정음

지난 11월7일 감사원이 국보 1호인 숭례문(남대문)을 변경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을 술렁이게 했다.
감사원은 일제가 지정한 국보 번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 국보지정 체계에 중점적으로 손을 댈 계획과 국보 1호만큼은 그 상징성에 걸맞은 문화재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데 이어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국민적 상징성이 큰 국보 1호를 교체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문화재청이 1996년 추진했다가 문화재 전반을 재조정하려면 관련 서류와 도서 등을 모두 바꿔야 하므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좌절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다.
 이같은 국보 1호에 변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일제에 의해 관리의 편의상 국보의 번호가 매겨지고 남대문이 1934년 국보 1호가 된 것은 총독부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였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숭례문은 뛰어나지만 유사한 형태의 흥인지문(동대문)과 팔달문, 장안문 등도 여럿 있고, 민족적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포털 다음이 실시한 ‘국보 1호 당신의 선택은?’이라는 설문에 설문참여자 중 84.4%인 3,909명이 훈민정음을 꼽았다. 다음으로 팔만 대장경(5%), 남대문(4.8%), 석굴암(3.2%), 직지심경(1.8%)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상식

알아두면 유용한 세자리 번호
세자리 번호로 생활에 편리를 1%올리자.

불이 났을 때 ‘119’ 도둑이 들었을 때 ‘112’ 전화번호가 궁금할 때 ‘114’. 우리 나라 국민들 중 이 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거의 한번씩은 눌러왔을 번호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세자리의 번호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서 못쓰는 것은 아닌지. 외울 필요는 없으나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생활인 세자리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고 적극 활용해 보자.  

시간이 궁금하거나 정확한 시간이 알아보고 싶을 때116(표준시간정보)을 눌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정확한 시간안에서 생활하자. ‘네네 안녕하십니까’라는 개그맨의 유행어로 잘 알려진 114(안내전화)는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다 한번쯤 해봤을만한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이다. 
내일 급한일이 있는데, 날씨는 꾸물꾸물하고 도저히 예측이 안된다 하면 131(날씨정보)을 누르자. 간단하게 내일 의상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고가 112(전화번호)가 다가 아니다. 119(화재신고) ,111 (간첩신고), 127( 마약사범신고) 182(미아.가출.차량도난 신고), 전화기가 고장났을 때 전화국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110(전화고장)을 누르자.121(수도고장)과, 123(전기고장)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이밖에 115 (전보발신), 129 (긴급구명), 132 (법률상담), 116 (생활안내),120(시민원 안내-서울, 대전, 과천), 134(관광정보-서울, 지방 02-134) 151 (전화사서함),152 (광고사서함) 153(전화동아리),155(발신문의전화번호), 182 (사람 차량 행방문의-서울, 대전, 대구, 인천), 188( 감사원 신고센터-서울, 지방 02-188), 101(시외통화신청 및 문의), 107(대화자 요금 부담 시외통화-공중전화)등 여러가지가 있다.

세자리 번호를 외우기 쉽고 알기 쉬우나 너무 비슷한 번호라서 헷갈리기 쉽고 또한 너무 많이 만들어져 꼭 필요한 것은 얼마 없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 작게 메모하여 전화기 옆에 붙여 놓는 것이 센스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