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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소속 위원회, 올해 안 5개 폐지·7개 부처 이관 |
| 정 총리 “과감하게 정비하라”…59개 필요성 전면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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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현재 71개인 총리소속 위원회 가운데 올해 안으로 5개는 폐지하고 7개는 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국조실은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정 총리가 “총리소속 위원회와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총리로서 전체 국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현재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52개이다.
국조실은 이에 따라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상이 완료됐거나 활동이 종료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지원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도 올해 안으로 폐지된다.
또 국조실은 조정보다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7개 위원회는 해당부처로 소속을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동의대사건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이나 이해관계자 요구에 의해 관행적으로 위원회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 만큼 정비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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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