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브리핑...최고위원회 문성현 대표 정국현안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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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3월30일-- 민주노동당 23차 최고위원회 문성현 대표 정국현안 모두발언
○ 현대차, 불법비자금 조성 관련
김재록 씨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계열회사인
글로비스에서 200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69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된 비자금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02년 대선때 10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에 전달해 당시 김동진 총괄부회장이
대신 처벌을 받았음에도 비자금 조성을 계속해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시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봐주기 수사로 끝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자금반납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강력히 문제삼아왔다. 이는 곧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우려대로 재벌과 보수정당의 검은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이상 사실을 철처히 밝혀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덮어주기, 봐주기를 하려는 생각을 아예 말아야 한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CEO특강 발언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2080 CEO 포럼 특강에서 “남녀간에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21세기에 시작되었고
시대정신이며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 자신은 어떤 시대정신과 시대적 흐름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일본, 독도 자국 영토 교과서
명시 관련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공민.지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각 출판사에 지시했다고
한다. 작년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역사 왜곡’을 지시한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일본의 군국주의 욕망이 어디까지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 박래군, 조백기 씨 구속영장 기각
평택시위중 연행 수감되었던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와 조백기(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한다.
인권운동가를
구속하려한 사례는 97년 이후로 있은 적이 없다.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낙후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작년 전용철 농민 폭행치사사건에서 드러났으며, 며칠 전 KTX 여승무원과 코오롱 노조원들을 폭력으로 짓밟은 데서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전경부모들을 시위반대행동에 동원하는 낯뜨거운 일까지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탈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과 방식은 군사독재정권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절박한 요구를 표현하는 국민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편법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30일 (목)
09:00 중앙당 4층 대회의실
2006년 3월 3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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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23c@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