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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중단 촉구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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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교육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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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방안이 교육자치제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의해 제안되고,
국회를 대상으로 ‘교육의 정당 예속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국교총은
교육위원의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방안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부 방침으로 결정되었고, 이 방안
관철을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핵심 이념의 하나로서 교육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다음 세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의무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자치제도는 어떠한
이유로든 훼손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먼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우리 한국교총을 비롯한 많은 교육·사회단체들이 제기하여 온 것과 같이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교육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2분의 1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교육전문가
의원(이하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를 기준으로 정당들이 사전에 작성한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에 따라 간접 선출하겠다는 것은 직선에 의한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박탈하고 시대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 선출을 가장 정치적인 집단인 정당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교육자치
말살 방안의 기본골격이 정치권이 아닌 최고의 교육행정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현 정부가 내놓는 다수의
교육정책들이 교육을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 지역 간,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경제적 논리 또는 정권 지지도 상승을 위한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 정권의 교육에 대한 빈약한 의식의 일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한국교총은 현
정권이 교육을 “정치예속화”, “정당예속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이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정치적 중립성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계속할 경우, 교육·사회단체들과 하나 되어 그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여당에게 물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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