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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검경수사권 문제, 국회 의견 듣고 싶다..노 대통령, 3부요인등 초청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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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과 검경수사권 문제, 국회
의견 듣고 싶다..노 대통령, 3부요인등 초청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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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31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덕수 총리직무대행 등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을 초청해서 사법개혁 문제, 검경수사권
문제 등도 한번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이병완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환담 내용과 관련, 외국에서의 높아진 한국의 위상, 사법개혁안 처리, 선거문화
성숙 등의 내용과 편안한 환담이 계속 됐다고 밝혔다. 또 가끔 자연스럽게 만나서 국정의 흐름도 알고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병완 비서실장이 발표한 오늘 만찬의
주요 논의 내용이다.
오늘 특별한 현안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초청한 것은 아니다. 작년에 대법원장님
취임이후 자리가 없 어서 편안한 가운데 모시고 싶다는 뜻으로 했다. 주로 아프리카 및 남미 순방 얘기와 그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데 대개는 외국을 다니면서 외국 지도자들하고 또 현지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참 한국에 대한 많은 기대 와 지원을 요청하는 게 단순한 외교적 의례가 아니라 다들 진지하게
느꼈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외 국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공통된 말씀들을 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다른 것은 없는데, 대법원장이 국회의장께 사법개혁안,
정당간의 큰 이해관계들이 없는 충분한 토론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했다.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예전과 달리 물론 일부 과열됐다는 수준의 보도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평온한 가운데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선거문화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비상임으로 아마 계실 것이다. 그런데 상임화하는 부분의 법안이 국회에 돼
있는데 선거가 지금은 상 시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또 각급 기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장이 상임화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참석하신 분들의 대개 공통된 의견들이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회에서 한번 진지하 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양극화 해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 그리고 법사위원들을 초청해서 사법개혁
문제, 검경수사권 문제 등도 한번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다는 말씀을 피력하셨다.
또
대통령께서 대법원장님께 하신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라'는 말씀의 원전에 대해 설명했다. 옛날 독일 프러시아
시절 에는 '제국의 이름으로', 히틀러 시대에는 '독일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하라' 한다는 게 있는데 국민주권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재판의 그런 법구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상징적 의미로 독일에서 판결문 앞에 그렇게 원래 적혀있다고 한다. 그것을
원어로 말씀하셨다.
편안한 환담들이 계속 됐다. 참석하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지만 이렇게 꼭 특정한 의제나 현안을 두고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끔 헌법의 주요 기관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때때로 만나서 이렇게 각 분야별 이야 기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 대부분
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정의 흐름도 알고 또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그런 또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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