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와 부정청탁의 개념 명확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은 11월 13일(목) 14:0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속칭‘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가 로비활동 제도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줄곧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무위 중점처리 법안으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칠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경제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비스트 제도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임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단통법’처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은 원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해 향후 실효성있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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