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금일 오전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를 초청해 일본측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또 일본측이 이러한 기도를 하려할 경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우리의 노력에 큰 장애가 조성될 것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금번 보도의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일본측에 설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언론보도와 같은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며 “우선 주일대사에게 훈령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 정부측과 접촉해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엄중 대처’의 배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며, 그 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면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정부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체결한 한·미FTA가 얼마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면서 “한·미FTA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도 큰 힘이 되는 만큼 17대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중국의 지진 사태에 대한 복구지원 노력과 관련, “복구지원을 위해 총 100만 불 규모의 지원을 지난주에 중국 측에 전달했고 44명의 긴급구호대도 4일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피해상황을 봐서 추가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 유 장관은 “최근 한미,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미국 실무진 방북시 북측의 신고보충자료 제출 등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제2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고 3단계 과정인 핵폐기 단계 이행계획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원자바오 총리 등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여러가지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브리핑 모두 발언 전문.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자주 좀 뵈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요, 지난 4월14일 브리핑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도 국민과 정부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라고 거듭 강조하시고, 또 지난 번 브리핑 때 국민과 호흡하는 외교를 청문했던 만큼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중국지진, 미얀마 수혜관련 우리나라의 지원현황, 그리고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 한·미 FTA, 대통령의 중국 방문, 독도 문제,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 문제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서 최근 대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참화를 겪은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는 복구지원을 위해서 긴급구호물품과 긴급구호금, 총 100만 불 규모의 지원을 해서 지난주에 모두 중국 측에 전달했고, 또 총 44명의 긴급 구호대도 청뚜에 이미 도착해서 4일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피해상황을 봐서 정부로서도 추가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210만 불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고,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구호 물품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미얀마 측에 전달했고, 올 22일 수요일, 제3차분을 산적해서 미얀마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미얀마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또 검토할 생각입니다.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문제 타결 및 검증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를 재확인 한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간의 협의, 미국 실무진의 방북 시, 북측의 신고보충자료 제출 등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고, 또 조만간 북한 측이 정책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3자 협의가 오는 5월 19일(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북핵문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서 제2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고, 제3단계 과정인 핵폐기 단계 이행계획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간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체결한 한·미 FTA가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 국회는 한·미 FTA체결대책특위에서 28번 토의를 거쳤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18번, 4번에 걸친 청문회 등을 통해서 한·미 FTA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도 큰 힘이 되는 만큼, 17대 국회가 국익의 관점과 대국적 견지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5월 17~5월 30일간 중국을 국빈방문 할 계획이십니다. 대통령님은 금번 중국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방중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방안과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여러 가지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중 경제인 간의 오찬, 북경대학 연설, 교민이셉션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산동성 칭타오를 방문해서 우리 진출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산동성 지도자들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도관계보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키기로 문부과학성이 방침을 정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본이 금일 오전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를 초청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엄중하게 표명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일본 측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라고 하고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이러한 기도를 하려할 경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우리의 노력에 큰 장애가 조성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도 금번 보도의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었음도 일본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며, 우리 독도영유권에 대한 훼손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다음주 월요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아랍 소사어티, 코리아·아랍 소사이어티라고 하고 영어로는 ´KAS´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코리아·아랍 소사이어티 창설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아랍권에서는 바시르 수단 대통령과 구엘레 지부티 대통령, 그리고 아랍 왕실인사와 각료급 인사 등, 주요 기업인, 각계의 문화계, 종교인 인사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를 통해서 한·아랍 소사이어티의 향후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정관 등을 채택함으로써 올 상반기 중에 한·아랍 소사이어티를 정식으로 출범 시킬 생각입니다.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은 우리나라와 중동국가간 자원협력을 포함해서 전방위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양국간 정치, 문화, 경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미국이 5월 16일 (금) 북한에 대한 50만 톤의 인도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USAID 대변인도 밝힌 바 있듯이 지원은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미국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한 나가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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