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스포츠센터 운영권 싸고 민간 업자 울리기 비난 자초 
진정인 "일방 운영계약 파기 후 지급요청 보험금마저 가로챘다"
외부 용역결과서도 '전문기관 위ㆍ수탁시 10억 적자' 미고지 계약 드러나 7년전 당시 서울시 등에 민원제기하자 괴청년 동원해 사무실 난입 사실도
-서울메트로 교육문화센터내 스포츠센터 계약 비리 일파만파

서울메트로가 모 스포츠단체와 공모해 한 민간 생활체육인과 체결한 스포츠센터 운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해당 민간인이 지급 요청한 보험금까지 가로채갔다는 진정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같은 진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간 업자에 대한 서울 공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급관청인 서울시가 관련 비리를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는 해당 민간업자와 이 스포츠센터 운영권 위ㆍ수탁 계약에 앞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준 용역결과에서도 '직영시 15억 손실, 외부 전문기관 위ㆍ수탁시 10억여원 손실'이란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숨긴 채 계약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민간업자 울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지도자총연합회 서울시 용답지부 김 모 관장은 지난 2007년 4월 총연합회와 합의한 후 연합회 명의로 서울메트로 교육문화센터 시설을 위,수탁 받아 운영해오다 운영한지 불과 6개월만에 갑작스럽게 쫒겨난 후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 최근 정치권은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계에 자신의 억울함을 담은 진정서를 보냈다.

김 관장이 보낸 진정서 '서울메트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이행 보증보험 청약서 불법사용 행위 부당성에 관한 고발'에 따르면 25년 간의 직장생활 속에 생활체육을 전공한 김 관장은 안정된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2007년 4월 제 2의 삶을 선택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스포츠맨으로 살아왔기에 주변의 체육인들과 함께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와 합의한 후, 그는 모든 소요 비용을 출자해 서울특별시 5개 투자기관과 10개 출연기관에서 투자한 교육문화센터를 위ㆍ수탁 받아 약 6개월 간 운영했다.

그에게 불행의 낭떠러지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아서였다. 불과 6개월 뒤인 그해 12월 그는 교육문화센터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됐다.

“사기업에서 25년 간의 직장생활을 통한 배짱과 용기, 그리고 생활체육을 전공한 자신감으로 안정적이고 보장된 직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제 2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에 입찰을 받아 최선을 다해 운영했지만, CEO 혼자 노력한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성동구 용답동, 교통도 불편한 이곳에서 김 관장이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주변 환경과 지리적 요건, 어느 것 하나 영리목적이 될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장사가 목적이 아닌 사회 체육인으로써 봉사하는 마음으로 체육인들이 모여 용답동 건강 증진을 위해 센터 운영 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나 체육문화센터 개관 1개월을 남겨놓고 그는 서울메트로 로 부터 공문서 한 통을 받았다. ‘체육문화시설 공동관리비 부과 협약서(안)협의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공동관리비 추정금액 연 4억1800여 만원, 월 평균 3500여 만원에 달하는 액수가 적힌 공문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락과 같았다.

“공동관리비 추정금의 공문서를 받고, 대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당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 하소연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메트로 측은 BMI경영정보연구원의 자료 분석을 통해 직영일 경우 손실금이 약 15억 원이 발생하고, 전문기관에 수, 위탁 할 경우 10억 7천 6백만 원 손실이 예상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림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입찰과정과 계약과정에서의 계약서만을 주장하였고 다른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 관장이 운영한 서울시 투자기관 체육문화센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혜택과 지원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15개의 투자기관 임직원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5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메트로 측은 월 임대료, 각종 공과금 외 별도 공동관리비 월 4000여 만원을 더 요구했다.

공동관리비로 운영을 고민했지만, 3년을 계약위탁 받아 각종 영업 준비로 이미 약 3억 2600여 만원을 투자했고,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이행(계약)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으로 3억 2000 만원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 공문서를 받은 상황에서도 진퇴양란 으로어쩔 도리가 없없다.

당시 체육문화센터는 김 관장을 비롯해 정규직원과 비정규 직원 모두 약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센터 회원은 약 1100여 명으로 월 매출 4500여 만원 정도 됐지만, 직원들의 급여와 각종 공과금으로 한달에 4500 여 만원 정도 지출됐다.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메트로 측은 여전히 공동관리비로 연간 4억 1800여 만원, 월 3400여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에 김 관장은 2007년 8월 당시 서울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의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했고, 11월에는 감사원장님, 고층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수 많은 곳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가 모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니, 서울메트로에서는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후 서울메트로 측과 체육지도자총연합회 회장 하모씨는 김 관장 을 배제하고 한체연 등기이사 6명과 성명불상 2명의 남자와 함께 체육센터 사무실과 4층 관장실에 난입하여 김 관장 소유의 PC 하드디스크와 수입, 지출 및 회원 정보 관련 기록 등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전자기록을 손괴했다. 또한 건장한 체격의 성명 불상 자들이 위협을 가하며 시정장치 등을 변경하여, 2007년 10월 27일 이후 출입이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절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어떠한 합의도 없이 법인사업자로 교체하였으며, 영업에 필요한 모든 것은 협회장 하운용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정작 돌려주어야 할 이행(계약)보증보험 청약서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돈을 받아 사용했다.

이에 김 관장은 한국사회체육지도자총연합회, 서울보증보험, 서울메트로 측에 모든 서류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리고 2008년 5월 7일 서울보증보험에서 한통의 공문서를 받았다.

‘사실관계확인(요청)’ 이라는 제목의 터무니 없는 문서였지만, 억울한 마음을 전하고자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한 후 5월 13일 서울보증보험 강남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2차 의견서 역시 작성 첨부파일과 함께 15일 담당자에게 접수 전달했다.

그가 꿈꿨던 제 2의 삶. 3년의 계약 중 그가 대표로 있었던 것은 고작 5개월, 나머지 2년 5개월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변경한 법인 사업자 대표 하 모씨였다.
개인자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기에 협회(한체연)와 협의후 관행상 협회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모든 계약은 김관장 본인과 서울메트로 담당차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2008년 1월 3일 서울메트로 사장 명의로 접수된 공문서에는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교육문화센터내 체육문화시설 위, 수탁 계약이 협회장과 체결되었기에, 이 사건 민원은 협회장 승인 없이 김 씨가 임의로 제기한 것이라 공사와의 관계상 법정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회장은 일방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며 2007년 12월 27일 김 관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위, 수탁시설을 직영하며 운영권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협회회장 하모씨와 서울메트로 사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내용을 추인한 후 2008년 1월, 2월 미납관리비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2007년 10월 27일 부로 해임 및 임기 종료됨을 알리는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서울메트로 사장 역시 해임 및 임기종료 확인 공문을 2008년01월03일 발송했고, 김 관장에게 청약서를 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사장은 청약서를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2008년4월30일 수령 요청하였고 그후 1년이 지난 2009년 4월20일 수령해 사용했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이런 사실을 2008년 5월 13일과 5월 15일 2차례에 걸쳐 사실관계확인(요청)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이행(지급/계약)보증보험 청약서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서울메트로는 한국사회체육지도자총연합회와 작당하고 김관장의 운영권을 빼앗은 후 합의되지않은 공동관리비를 보험사에 지급 요청하여 보험금까지 가로챈 것이다.

결국 김 관장은 서울보증보험 채권회수 담당자를 찾아가, 무조건 경매는 너무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고 애원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보험사 역시 몇 천 만원을 건질 수 있다 판단되어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뿐이었다.

김 관장은 “보험사는 계약자의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청약서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센터를 5개월 남짓 운영하면서 임대료, 공과금을 단 한 차례도 연체된 적이 없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운영권과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2차에 걸쳐 보증보험사에 소명 제출을 했습니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서울메트로 측에서 지급 요청을 2008년4월30일에 하였는데 왜 2009년4월20일까지 무려 01년간을 연기가 된 것인지 보험사 담당자 저 역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라는 답변뿐이었다.

25년간 근무한 안정된 직장을 관두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체육인의 삶은 생각처럼 순탄치 않았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체육인으로서의 꿈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현재 김 관장은 자택이 가압류 되어 강재경매가 되어 1차 2014.12.08. 진행된 상태이다.

서울메트로 측이 지난 2007년 계약당시 손실금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채 이를 감추고 계약한 부당계약 부분과, 2008년에 지급 요청한 보증금이 왜 1년 뒤인 2009년에 요청되어 서울메트로 측에서 수령하게 되었는지 김관장에게 공문발송후 김관장의 계약보험증권을 왜 돌려주지 않았으며, 한체연과 재계약을 실시 하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같은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것은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