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한 ‘2014 국방백서’를 발간했으며, 전문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된다.
이번에 발간한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1967년 국방백서가 최초로 발간된 이후 21번째 백서이다.
백서는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됐으며 1장에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했다.
3장부터 9장까지는 국방정책 7대 기조 분야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을 기술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현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출범 후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집대성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열린 병영문화 정착’, ‘방위력개선사업 혁신’ 등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도 소상히 기술했다.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서울안보대화’ ‘중국군 유해 송환’ 등 주요 국방정책 성과는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련된 디자인과 단문형의 쉬운 문장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고, 국방정책과 관련된 e-book과 홍보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실시간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QR코드’를 수록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독도 및 NLL, 열린 병영문화 정착 등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독도와 NLL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독도 초계활동 사진을 실었으며,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게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이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는 북핵 등 안보협력 필요성을 기술하되,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요소임을 ‘2012 국방백서’와 유사하게 언급했다.
병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병영 내 악성사고, 부조리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병영문화 실태를 진단하고 군의 혁신 의지와 대책을 제시했다.
방위력개선사업 혁신은 최근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비리와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개선대책을 기술했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 전문 게재에 이어 책자를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
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