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림행정 규제개혁 계속된다! |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규제개혁단’ 운영 |
|
|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지난 5월부터 국민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불합리하고 과도한 산림규제의 발굴을 위하여 「산림규제개혁단」을 자체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까지 산림이용국 및 산림보호국 소관 분야에 대해 농로시설용 국유림대부조건 완화, 입산통제구역의 출입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산림청 규제개혁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고, 이 중 1건은 법령 개정 중에 있다.
매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방청 및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분야별로 개선해야 할 규제를 자체 발굴하고 심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규제개혁과제를 산림청 규제개혁협의회에 상정하여 관련 법령, 민원처리절차 등의 개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가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제한, 불합리한 절차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계 법령 및 절차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림규제개혁에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whng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