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으로 구성된 노조 지부장이 단쳬교섭을 요구하며 연봉 재계약에 불응하자 해고하고 '위장폐업'을 통해 남은 조합원들마저 내쫒은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0일 광고물 제작업체 K사가 정당하게 해고했는데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