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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한 달 전, 그들은 얼마나 받을까 |
| 5.31 지방선거를 한 달 앞 둔 5월 1일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16곳을 포함, 총 226개 단체가 의정비(연봉) 지급 수준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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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지방선거 한 달 전, 그들은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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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한 달 앞 둔 5월 1일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16곳을 포함, 총 226개 단체가 의정비(연봉) 지급 수준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6,840만원)를 포함한 16곳의
광역의원의 평균 연봉은 4,683만원이었으며, 서울 서대문구(3,804만원)를 포함한 205개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은
2,730만원이었다.
이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시 제시되었던 광역의원 6000~7000만원, 기초의원
4000~5000만원 보다는 적은 액수이나 광역, 기초의원의 적정연봉에 대한 페이오픈(www.payopen.co.kr) 자체 설문조사
결과 1570명의 응답자 중 55.80%가 3,000만원 미만을 선택한 것에 비하면 대부분이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광역 전체 평균(4,683만원)보다 2,121만원이나 많은 6,80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637만원을 받는 부산, 경기 5,421만원, 인천 5,100만원, 대구 5,040만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충북(3,996만원), 전남(3,960만원)은 평균보다 약 700만원이 적어 광역의원들의 연봉에서 양극화 현상이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의원 연봉이 3,804만원으로 책정되어 현재까지의 기초의원 평균
2,730만원보다 1,074만원을 더 받았으며, 가장 적게 책정된 충북 증평군(1,920만원)보다는 1,884만원이 더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 마포구(3,783만원), 경기 수원시(3,780만원), 경기 성남시(3,799만원), 서울
노원구(3,756만원) 등이 5위 안에 들었으며 연봉 3000만원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총 210곳 중 52곳으로 24.8% 정도
되었다.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226곳의 지역별 연봉 평균을 비교할 경우 서울지역이 3,7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지역이 3,24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지역은 3,239만원 이었다. 이에 비해 충청북도는 평균 2,475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지역 평균에 비하면 약 1,306만원이 적어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서울시가 책정한
광역의원 연봉 6,804만원은 지금까지 회기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던 3,120만원의 218%(두 배 이상)나 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지금의 도의원 실질보수 3,120만원보다 74%(2,30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대구, 대전도 각각 64%, 62%,
57%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의정비가 인상된 반면 충북 증평과 충남 태안은 종전 명예직 신분으로 받던 의정수당 2120만원보다
증평 200만원, 태안은 109만원이 깎여 책정되기도 했다.
페이오픈 이주원 대표는 “광역, 기초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이 적용된 적정연봉의 책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보수
결정이나 재심의 때에는 시민단체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광역의원 연봉 및 기초의원 연봉 상위/하위 각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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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52@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