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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5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부분 세계 1위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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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글로벌지식재산센터(Global IP Center)가 발간한 2015년 국제지식재산지수(Int’l IP Index)의 상표부분 평가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상표분야의 평가는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총 5개 항목(각 항목별 만점은 1점)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1) 상표권 보호기간(1점), 2) 상품 포장에 브랜드 사용에 대한 차별·제한 금지(1점), 3)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 능력 및 보호요건(1점), 4) 상표권 무단사용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0.75점), 5) 위조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증진하는 제도의 이용가능성(1점)을 획득하여, 총 5점 만점에 4.75점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이 실시한 다양한 시책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인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과 ‘위조상품 기획수사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2013년부터 발간되어온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는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및 혁신 활동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에 대한 신뢰성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고, 기업가에게 각 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방안에 관한 지침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상표분야 세계 1위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총 180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과 경제적 영향, 30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환경 평가, 개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국 30개국에 대해 각 기준별로 0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최저 0점에서 최대 30점까지)하여 국제지식재산지수를 산정하였고, 이를 위해 대중에게 공개된 해당국가의 2014년 정부(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등), 국가기관(연구, 보고서 등), 법조계(소송 및 판례 등), 학술자료 및 뉴스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반면, 특허권, 저작권, 기업비밀, 시장접근성, 집행 및 국제지식재산조약 가입 및 비준을 포함하는 지식재산분야 종합평가에서는 미국이 30점 만점에 28.53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23.33으로 8위를 기록하였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동 보고서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울러 “이번 결과발표를 계기로, 한국의 상표권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표권의 보호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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