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납부기한(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 심판에 출석한 것을 통지, 이를 거부하면 법정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심을 청구해 벌금형 등을 선고박을 수 있도록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고쳐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경찰청을 밝혔다.

그동안 경벙죄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심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새롭게 새행되는 경범 범칙자 처리 지침에 따라 이제부터 죄처벌법 위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이 선고되며 정밀한 사실조사를 해야하거나 즉심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