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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에서 '전시'의 개념 새로이 규정해야
2015년 08월 22일 (토) 14:42:12 정득환 논설위원 겸 대기자 iperi@iperi.org
⇒ 21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48시간내 대북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 나설 것"과 함께 준전시상태임을 선포했다. 그 시한이 22일 17:00로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뒤다. 이에 대해 우리군도 파주, 연천, 포천 등지의 민통선안 주민에 대해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해 4시 30분까지 대피하도록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북한군의 도발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가 한반도의 안정을 바란다는 요구가 있지만, 이 같은 주변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당국은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군은 각기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상호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젊은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자신의 영도력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사적 지도력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할 필요를 김정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가 매우 위중한 것도 그 때문이다. # 북한 군에 의해 자행된 ‘지뢰도발 사건이나, 지난 20일 포격사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은 자칫 소극적으로 보일 만큼 대응 시간 면에서 간극이 있었다. 그 동안 발생했던 북한 군의 주요 도발에 대해 항시 단호한 응징을 강조해 온 우리군이지만, 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대응의 시간은 앞서 지적한 대로 상당히 간극이 있는 등 왠지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 도대채 왜 일까? 설령 그 책임 소재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군의 선제도발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하고도 우리는 군은 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늑장 대응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우리군의 늑장 대응에는 우리 군이 밝히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가 전시작전권과 연계된 때문은 아닐까? 평시작전권이 우리 군에게 있다. 평시작전권의 내용은 무엇일까? 평시작전권이라는 군부대의 배치라든가 이동 등에 관한 것일 것이다. 이에 비해 전시란 적군과 아군 사이에 교전 등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전투가 벌어지는 상태를 가정한다면, 북한 군의 포격 등 도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순간 전시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유로 북한군이 도발을 해 오더라도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북의 도발사태를 보고한 후 대응에 나서도 좋다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때문에 북한 군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늦어진다면, 이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현대전은 분초를 다툰다. 북한군의 미사일이 서울 등 남한 전역에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몇 분이다. 그런데 사태 파악과 함께 지휘계통을 밟아 보고하는 시간 등을 종합하면, 그 시간은 수분을 훌쩍 넘길 것이다. 지난 20일 발생한 북한 군의 포격 사태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 포격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다. 우리 군은 그 원점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소되었다고 했지만, 그 보다는 한미연합사에 지휘보고를 하느라 (그 시간이) 지연 된 것은 아닌가? 만일 그랬다면,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와 새로운 전략적 대화를 갖고, 그 점을 시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전시와 평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전지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전시란 미군이 참전한 때 혹은 미군이 참전을 결정한 때로 특별히 따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의 군사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시작전권에서 전시의 개념정립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비록 우리군이 선제타격을 하지는 않더라도 북한군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작전권만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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