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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중 전술에 속아서는 안될 것.
2015년 08월 22일 (토) 16:12:48 정득환 논설위원 겸 대기자 iperi@iperi.org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한 최고위급 회담이 오늘 오후 6시 판문점 평화집에서 열린다. 우리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벼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여한다. 이번 회담은 북측의 제의로 진행된 김관진-김양건 대좌에서 결정되었으며,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참여는 우리측의 요구를 북측이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감행한 대남도발 실험이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남한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자 이중플레이 중 북한군부가 아닌 당의 선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한군부이며, 이후 북한 군부는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북한은 군의 대응과는 달리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대남 제의가 있었다. 이 제의에 따라 우리 측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내보내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대화를 했고, 이 자리에서 남북최고위급 2 플러스 2 회담의 개최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과 당이라는 이원화된 조직이 통치의 중심세력이다. 당과 군은 간혹 균열을 보이며,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지위를 부여받는가에 따라 그 위상 또한 수시로 달라진다. 이 때문에 우리가 남북문제를 바라볼 때는 앞서 제기한 북한 국가체제 상에 있어서 당과 군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의도하지 않은 2중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같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북은 남북한 간 최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그 시간에 남측에 대해 새로운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군과 정부는 최고위기의 순간이 지금 닥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한번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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