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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군, 선제적 타격에 나서라..
2015년 08월 22일 (토) 16:49:36 정득환 논설위원 겸 대기자 iperi@iperi.org
우리군은 선제적 타격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을 완전히 끊어낼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아닌가?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가 “동맹국으로서 한국국민의 안전과 한국내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호언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측의 제의를 또 어물쩍 받아들여, 한민구 국방장관의 “도발을 끊어낼 의지”를 꺾고 마는가? 이제 우리도 더는 단호한 응징에 나설 것이 아니라 선제타격을 통해 적의 도발의지를 완전히 꺾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군은 언제든지 새로운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 들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이 추구하는 3대 세습체제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새로운 추가적 희생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김정은이 요구하는 새로운 희생은 남북한의 국민과 인민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는 자신의 아버지 시대의 권력자들 약 70여명에 대해 총살 등을 통해 모두 권부에서 축출했다. 그 희생으로 인한 체제혼돈을 제정비하기 위해 북한 사회 내부의 동요를 막을 필요에 의해 우리에 대해 지뢰도발, 포격 도발 등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대응 수준이 자신의 예상과 달리 그 수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자, 어물쩍 남북고위급 회담 제의를 했고, 우리는 그것이 이번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편이라며, 수용했다. 이로써 한민구 국방장관의 도발의 뿌리를 끊어내겠다는 발언은 무위로 돌아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가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응징) 또한 말로 끝나게 됐다. 국가간의 관계도 개인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더 극렬히 달라든다. 그러나 죽음을 불사한다는 각오를 보이면, 그 강한 상대도 어물쩍 뒤로 물러선다. 지금 북한과 남한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군이 전시작전권 제한에 갇혀 있다는 점을 알고, 북한군은 수시로 우리군에 대해 도발을 감행해왔다. 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남갈등 속에서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이제 우리군도 더는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단호한 응징을 말하는 후발적 대응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군도 언제든지 북한군의 도발징후가 포착되는 그 순간 도발징후가 보이는 원점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 우리군이 이런 공격적 태도를 취할 때, 북한군은 더 이상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군은 왜 도발 징후에도 불구하고 왜 도발원점에 대해 선재적 공격을 못하는가? 이번 북의 포격 도발사태를 계기로 우리군도 이제는 국의 작전 개념을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까지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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