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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급 회담, 10시간 여에도 접점 못찾아.
2015년 08월 23일 (일) 11:02:30 정득환 논설위원 겸 대기자 iperi@iperi.org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남측을 향한 최후 통첩 시한(대북확성기 방송의 중단시설 해당 시설의 철거)이었던 ‘48시간’이 어제 17:00로 지났다. 이 때문에 우리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서해 5도 및 연천, 파주, 포천 등지의 민통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대피명령까지 내리고 북측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이런 와중에 열린 남북최고위급 회담은 어제 저녁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18:30 북측의 황병서 군 정치총국장 및 대남 노동당 비서 김양건과 우리 측의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관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무려 10시간에 걸친 마라통 회담에서 양측은 특정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이번 최고위급 회담의 정회와 함께 23일 15:00 본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어제 새벽의 발표였다. 이번 회담에서 북은 과연 무엇을 제의했고, 우리는 또 어떤 제의를 했을까? 북은 볼 것도 없이 지뢰도발로 재개된 확성기 방송의 중단과 함께 그 시설의 철거를 요구 할 것이 틀림 없다. 북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는 지뢰도발 사건 책임자 처벌과 사과, 그리고 지난 20일 발생한 연천포격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사과를 요구 하는 한편 추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그 동안 전술이나 최근의 도발 사태 이후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그 책임 소재에 대해 우리측의 자작극으로 모는 등 발뺌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튼 오늘 진행되는 남북최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결론들이 도출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에상외로 강경대응을 보임에 따라 북은 내심 체제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의 먼저 이전 회담을 회의한 사실과 그 제의에 대한 우리의 역제의를 수용한 점을 고려하면, 앞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북은 한미군사합동 훈련이 있을 시 마다 준전시상태를 상정하고 대응태세를 보여왔다는 점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우리측이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자세로 오늘 오후의 회담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보다 강경한 자세로 화담을 이끌어가야만 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조차 우리측이 밀리면 북한군의 도발은 추후에도 모호한 행태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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