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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최고위급 회담 성과,‘절묘한 표현’이 만든 평화
2015년 08월 25일 (화) 09:08:31 정득환 논설위원 겸 대기자 iperi@iperi.org

 

 무박 43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최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절묘한 표현’을 찾아냄으로서 난항이 예상되던 협상을 양측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어냈다.

사실 그 동안의 남북회담 전개상황 등을 고려하고, 기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정을 고려할 때, 자칫 휴전선 일대에서 대규모 충돌과 함께 양측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감안할 때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일촉즉발의 상황 전개가 우려되던 터였다.

 애초 이번 남북 최고위급 회담의제는 간단 명료했다. 남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지뢰도발 및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확고한 약속을 요구했고, 북측은 우리측의 대북선전방송의 중단과 방송시설(확성기)의 철수을 요구했다.

 이처럼 의제가 분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담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자칫 이번 회담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의 입장에서도 여론동향이나 기타 그 동안 북한군이 보여준 도발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보다 확고하게 북한의 도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앞으로 영구히 북의 국지적 도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남북 최고위급 회담은 역설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오히려 어려웠다. 더구나 북한당국은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이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 온 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과나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는 일은 가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양측 대표는 찾아냈다. 즉, 8.25남북공동선언문 제 2항의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바로 절묘한 표현이다.

 이 문구만을 놓고 보면, 단순히 비무장 지대 남측 지역에서 지뢰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남한군인이 부상을 입을 사실에 대해 북한으로서도 유감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 그 어디에도 북한이 이번 지뢰도발 사건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사과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보다 선명하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우리의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 공동선언문 제3항에서 “ 남측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우회적 표현을 썼다.

 우리측 회담 대표 중의 한 명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란 표현에 재발방지 약속이 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했다. 이 같은 해석은 다분히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것이다. 

 위 설명에서 보앗듯이 이번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한편 일촉즉발의 위기를 평화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던 데는 양측이 절묘한 표현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측으로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이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만은 우리의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즉,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남과 북이 관계개선을 위해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를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한 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올해 추석을 기해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기 위해 9월 초 실무자 접촉을 갖기로 하는 추가적인 성과을 얻어낸 것, 그리고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한 것 또한  값진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측만의 성과라고 볼 수만은 없다. 즉,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북한 경제를 고려할 때,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를 북측 또한 텄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번 회담에서 난제를 해결하고 양측 모두가 승리하는 회담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남북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매우 현명한 표현의 묘를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 20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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