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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승용 의원, 한전 국감, 부실, 부당 사례 적발, 시정 촉구 |
| 한전, 계열사 등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특혜, 전직직원 설립 회사에 402건 일감 몰아 주기 등 추태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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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승용 의원 |
9월 국정감사가 연일 이어진 가운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 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지역구 국회의원이 한전 등 7개 기관 감사에 대해 부실과 부당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먼저 전남 전선지중화율 6.57%로서 경북(5.39%)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전남의 전국 하위 10개 시군구에 전남 4개 군 (보성군, 0.93%-전국 최하위, 고흥군, 1.08%, 강진군 1.18%, 진도군 1.27%)이 포함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전선지중화 사업비를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른 차등부담으로 바꿔야 지역격차 해소 가능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나주혁신도시 공기업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는 4명 중 1명 꼴 이라고 지적하고 실효적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 한전, 한전 KPS,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계속된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 한전, UAE 원전 공사금액 신고리 3호기 공사 지연으로 최소 40억 손해 ▲ 올해 나주 혁신도시 소재 전력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목표 인원 전체 대비 10.9%에 그쳐 ▲ 한전 KPS 퇴직직원이 차린 3개 회사에 최근 5년 간 몰아준 일감 402건, 874억 6천만 원에 달해 ▲ 전력구 재난 안전 대응 미흡, 70%가 내진설계 미적용 전남 전선지중화율 6.57%,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그동안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 결과를 내 놓았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83건의 68.9km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3건의 2.1km에 불과하다. 한편 전선지중화 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9.24%의 인천시 연수구로 나타났다.
전남의 자자체중에서는 목포시가 43.1%로 가장 높았다. 광주시의 경우 동구가 39.49%로 가장 높았고, 남구는 12.65%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 의원은“전남의 전선지중화 율이 저조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자체가 km당 14.5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올해도 전남에서 추진되는 전선지중화 사업은 3건에 2.1km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83건 68.9km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도의 사업추진 추세로는 열악한 전선지중화 율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선지중화의 공사비 분담을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재정상황을 고려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전선지중화의 지역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8일(금)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일 수감 기관 중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의 가족동반 이주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한 4개 공기업의 가족동반 이주실적을 보면 4명중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신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이다.
이주인원은 이전시점에 서울에서 나주로 이주한 인원이며, 현재 인원과는 차이가 있음
4개 회사의 이전인원 총 3,375명중에서 가족동반 이주인원은 957명으로 28.4%에 불과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총 이주인원 1,619명중에서 가족동반으로 이주한 인원은 459명으로 28.4%였고, 한전KDN의 경우도 이주인원 958명중에서 가족동반으로 이주한 인원은 283명으로 29.5%에 그쳤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는 가족동반 이주비율이 더 저조해 이주인원 296명 중에서 75명만 가족동반으로 이주를 해서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지방 육성을 통한 국토의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가족동반 이주가 아니라 단신으로 이주를 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절름발이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고, 혁신도시도 반쪽도시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과 직원 역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는 미미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동반으로 이주가 될 때 혁신도시나 개별도시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주택 특별 분양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가족 동반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은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는 회사 예산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졸업 등 상환사유가 생기면 수혜 직원이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환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직원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다.
4개 기관의 최근 5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무상 지원된 학자금은 총 830억 7천만 원에 달했다.
한전이 가장 많은 629억 8천만 원, 한전 KPS 170억 8천만 원, 한전 KDN 21억 6천만 원, 한국전력거래소 8억 5천만 원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8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률적으로 무상지원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고, 올해 6월에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다.
기재부도 2010년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하달했고, 작년‘방만경영 정상화’를 통해서도 주요 개선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전 등 4개 기관은 2014년‘방만경영 정상화’후속조치로 기존 일괄 100% 지원에서 자녀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여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46조를 보면 기금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전체 직원 중에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지원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금을 통한 무상 지원 보다 융자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학자금 상환에 시달리고, 일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행처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제도를 중단한다고 하면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특혜’와 같은 잘못된 제도가 당연한 것처럼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직원 복지와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이어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최신 한국형 원전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제 2원전 수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잘못이 아닌 한수원의 잘못으로 UAE에 최소 4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과 2009년 UAE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해 현재 바라카에서 원전 1~4호기를 공사하고 있다.
UAE와 원전 건설 계약 내용 중 동일한 원전인 신고리 3호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하는 차원에서 15년 9월 30일까지 준공 후 상업운전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계약을 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월부터 상업운전을 할 때까지 UAE 원전 1·2호기의 매월 기성금 즉, 공사대금의 0.25%를 감액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한수원에서는 신고리 3호기가 오는 30일에 준공을 못하고 내년 5월에나 준공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 3호기는 당초 13년 9월 30일이 준공일 이었지만, 한전은 2009년 12월 UAE와 계약할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년의 여유를 두고 201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약한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준공 일을 당초보다 2년 8개월가량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원전 부품 위조 파동으로 인한 국내 시험성적서 조사에서 케이블이 위조로 판명돼 이를 교체하느라 지연됐고, 작년 12월에는 가스누출로 인한 작업 중지, 지난 4월에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 밸브 부품 리콜과 열처리 오류로 다시 지연돼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내년 5월에 준공된다고 해도 최소 8개월간의 기성금액(공사금액) 감액이 불가피한데, 8개월간 감액금액이 월평균 42만 달러이고 한화로 총 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이는 한전의 잘못이 아니라 한수원이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감액금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나주 혁신도시 소재 지역인재 채용 목표인원이 전체 대비 10.9%에 그친 것으로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 소재 지역 인재 채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는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한전 KPS,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나주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4개 기관의 올해 정규직 채용 예정 인원은 1,507명으로 이 중 10.9%인 164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한전 KDN은 채용 예정 인원 90명 중 20%인 18명을, 한전 KPS는 399명 중 15.3%인 6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이라고 판단되나, 가장 많은 1,000명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전의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는 8.5%인 85명에 그쳤음. 한국전력거래소는 별도의 채용 목표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혁신도시는 지난해 27.5%에 이어 올해도 23.1%로 가장 많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지키고 있고, 충북은 12% → 19.9%, 경남은 11.9% → 16.7%, 대구는 8.9% → 12.5%, 제주는 8.6% → 13.6%, 전북은 10.7% → 13.3%로 각각 늘렸다.
주승용 의원은 나주혁신도시에 함께 입주해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올해 채용인원 24명 중 65%인 15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모범사례로 소개하며,“성공적인 혁신도시의 성패는 공공기관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에 달려 있음. 인구가 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세수가 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지역 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역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까지 많이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상생발전의‘금상첨화’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인재 채용이 형식적인‘구색 맞추기’에 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KPS 퇴직직원이 차린 3개 회사에 최근 5년 간 몰아준 일감이 402건, 874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주승용의원은 한국 KPS 국정감사에서 한전 KPS가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한전 KPS 퇴직직원들이 퇴사해서 설립한 3개 회사에 몰아 준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이 402건, 87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경쟁업체들과 정당한 경쟁에서 따낸 계약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전체 계약건수 402건 중 수의 계약으로 수주한 계약이 총 137건, 금액으로는 263억 1천만 원에 달하고, 제한경쟁이 228건, 577억 5천만 원, 지명경쟁은 33건 32억 2천만 원에 달한 반면, 일반경쟁은 4건, 1억 7,700만 원에 불과했다.
수의계약뿐 만 아니라 지명경쟁, 제한경쟁도 각각 실적이나 설비 보유 등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하는 방식으로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방식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삼신은 한전 KPS 퇴직 직원이 대표이사로 퇴직직원도 13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전 KPS는 한국플랜트서비스와 134건, 182억 원을, 에이스기전과 178건, 570억 원을, 삼신과 90건, 12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렇게 손쉬운 계약 방식을 통해 퇴직 직원들의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한전 KPS가 퇴직 직원이 설립한 3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민간사업자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나 노하우, 비용 절감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한전 KPS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의, 지명, 제한경쟁 대신에 일반경쟁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구 재난 안전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의원은 한전에서 운영 중인 전력구 안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지하에 전선을 매설할 수 있도록 터널형태로 만든 구조물인 전력구의 총연장은 송전 전력구 483.95km, 배전 전력구 119.32km를 포함하여 총 603.27km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 2003년부터 전력구의 내진설계를 도입해 추진 중인데 현재 전국 전력구의 내진설계 미적용 구간이 70%에 달하고 있다.
내진설계 미적용 전력구 연장
한전은 내진설계 미 시행 전력구에 대한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했으며, 표본대상 전력구의 내진안정성은 확보됐으나, 대표성이 부족해 현재 추가적인 내진성능평가 추진 중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전력구 상태평가 등급에 대한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미 분류가 전체 대비 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안전성에 대한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력구 유지 관리 조직 및 정원을 보면 별도로 전력구의 유지 관리만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사업부의 토건운영부 등 다른 조직에 소속된 인원들이 관할지역 송전, 배전, 사옥 등의 토목설비분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력구 유지관리 조직 및 정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진 상황을 가정한 전력구 손상감지 체계 및 초동 대처 방안 구축 여부 등의 별도의 매뉴얼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주승용 의원은“전력구는 국가 전력망을 구성하는 주요 기간시설물로 각별한 관심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진 설계 미적용 구간에 대한 조속한 실태 파악과 유지관리 조직 및 정원 확대, 지진상황을 감안한 전력구 손상감지 체계 및 매뉴얼 수립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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