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2015국정감사에서 정부 공기업들의 갑질, 부정, 부실,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연일 속개된 정부감사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들을 찾아 해당부처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편성된 경상경비를 정부의 특정집단 고위층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유화 하는 등 도처에 비리가 만연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불거진 중소기업청도 예외가 아니어서 검찰의 공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중기청 ‧ 특허청 종합감사

1. 갑질, 부정, 부실, 비리로 얼룩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출판사에 선물비 대납 및 인쇄비 인상요구 갑질, 직무관련대기업 강의 21회로 1,692만원 수령, 기준이하 승진, 기준 적합자는 탈락 등 총체적 난국

2. 전통시장 지원 사업 만족도 최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필요 

3. 중기 납품단가 반영, 조사 이후 최악
- 13년 조사, 11년 기준 100, 13년 100.6
- 14년 조사, 12년 기준 100, 14년 100.4
- 15년 조사, 13년 기준 100, 15년 98.6

4. 중국 수출 중소기업 대금 떼이는데도 중기청 파악도 안 돼...중국 수출기업 대금 미회수, 실태파악도 못하고, 대책은 전무

5. 혁신형 창업 활성화 전환...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원활한 투자유치 및 창업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위해 TIPS 활성화 절실, 

6. 특허정보원, 수의로 받은 용역, 경쟁으로 하도급 혜택 제공...보안 핑계로 수의로 받고, 민간시장 잠식

7. 이자비용 감당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개선 시급...이미 도입된 졸업제와 일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엄격한 사후관리로 지원 효과 극대화 필요...출판사에 선물비 대납 및 인쇄비 인상요구 갑질, 직무관련대기업 강의 21회로 1,692만원 수령, 기준이하 승진, 기준 적합 자는 탈락 등 총체적 난국 등 

대ㆍ중소기업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동반성장은커녕 오히려 갑질과 부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오늘(8일)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기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받은‘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감사결과 보고서’내용에서 부실과 부정, 비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작년 11월 7일‘협력경영 동반성장’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정처리, 행동강령 위반 및 부당청탁 등 규정위반 행위가 나타났다.

이 모 직원은 작년 연말 출판사로부터 책자 구입고객에 대한 감사선물 비용 200만 원을 출판사에 요청했고, 지갑 30개를 구매해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하는 등 임직원 강령 중‘금품수수 행위 제한’을 위반했다.

김 모 사무총장은 지난 5월 21일 책 발간과 관련된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자 5월 22일 200만 원을 출판사 계좌로 반납했다.

지갑 구매 과정에서 이 모 직원은 본인이 직접 구매한 지갑 영수증을 출판사 대표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다음 날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포탈 의혹이 있다.

또한, 출판사 책자를 외주 인쇄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인쇄소를 지정, 통상 400만 원에 불과한 인쇄비용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부풀려 출판사가 지불하게 했다.

그리고 김 모 사무총장은 재단이 실시한‘한국형 협력경영모델개발’이라는 연구용역 후 용역 집필자 5인과 본인을 포함한 6인 공동명의로‘협력경영전략’책자를 발간하도록 담당직원에 부당 지시하여 재단의 연구용역결과를 자신의 연구용역처럼 꾸민 것으로 이는 재단 재산의 사적 사용금지 등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둘째, 직무관련자에 대한 강의료 수령한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서 1회 강의료로 최대 191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강의료 수령을 수수방관했다.

2013년 이후 재단 임직원 6명이 총 35건의 외부 강의를 통해 총 2,125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중 김 모 사무총장 혼자서 총 21회의 외부 강의를 통해 1,692만 원의 강의수당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J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대기업 외부강의를 통해 최소 150만 원에서 191만 원까지 과도한 강의료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김모 사무총장은 2013년부터 3학기 동안 외부 대학(숭실대)에 출강을 나갔지만 겸직허가나 강의대가를 미신고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적발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과 동반성장을 주도해야 할 재단이 출판사에 대한 갑질과 부정, 대기업으로부터 과도한 강의료 수령은 심각한 것으로 평소 중기청의 관리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셋째, 채용서류 관리부실과 절차의 부적성도 문제로 드러났다.

2013년과 2014년에 총 8회에 걸쳐 계약직 직원 4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평가, 기획력평가, 면접평가와 관련한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고, 일부는 허위로 평가서류를 보완하는 등 문서를 위조했다.

경력직과 전문위원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공고, 서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사무총장 결재로 채용을 완료했는데 이는 인사비리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서 두 가지 사례에도 나타난 것처럼 사무총장의 전횡과 권한 남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넷째, 승진업무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규정상 근무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승진순위를 산출해야 하지만 환산 경력과 근속연수로 승진 순위 명부를 작성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3급 승진대상자 중 최저 소요연수가 4년임에도 2년 11개월에 불과한 직원이 별다른 사유 없이 승진한 반면, 4년 5개월간 근무하고 근무평점도 높은 직원이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정규직 전환 부적정, 겸직의무 위반, 문서관리 부실 및 관련규정 부재, 회사 공금의 사적사용, 공공기관 동반성장 컨설팅 추진 부적정 등 많은 부실과 부정이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은“부실과 부정은 물론이고, 인사비리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고 지적하며,“막대한 혈세를 쓰며 이렇게 부실과 부정, 비리가 판을 치는 이런 기관이 필요할지 회의가 들 지경이다. 재단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또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낮고, 향후 전통시장 지원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돼 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의견조사를 위해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를 활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43%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0%다.

먼저 국민의 57% 이상이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64%)과 광주/전라(63.1%)에서 50대(76.9%)와 60대 이상(76%)의 여성(60.2%)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67%만 알고 있고, 33%는 모른다고 답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만족은 33%에 불과했다. 특이한 것은 광주/전라(40.5%)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서울(41.6%)에서는 불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60대(50.5%) 이상에서는 만족 한다는 응답이 높으며 30대(40.1%)는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들의 75%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에 치중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기청의 총 지원액 2조5,217억 원 중에서 시설현대화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하드웨어에 지원된 금액이 1조9,732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소프트웨어는 5,485억 원으로 22%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의 물음에는 주차장이 26%로 제일 많았고 신용카드사용 확대가 23%, 그 다음에 운송배달 서비스, 상품권과 포인트제도, 철저한 원산지 관리, 상인교육, 휴게실 등의 순서로 답했다.

그 중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주차장이라는 의견은 서울(30.4%)과 경남(30.2%)에서 그리고 30대(36.7%)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신용카드사용 확대 의견은 경기/인천(27.7%)과 경남(27.5%)에서 40대(33.7%)의 여성(27.2%)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승용 의원은“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필요사항이 다양하다는 것이다.”고 밝히며,“중기청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전략을 수립해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 납품단가 반영, 조사 이후 최악

- 13년 조사, 11년 기준 100, 13년 100.6
- 14년 조사, 12년 기준 100, 14년 100.4
- 15년 조사, 13년 기준 100, 15년 98.6
- 제조 원가는 2년전 대비 13년 108.3, 14년 107.2, 15년 106.2

계속된 중기청 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지난 2013년부터‘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첫 해인 2013년의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 100에서 2013년에는 100.6으로 약간 인상되었다. 반면 제조원가는 동기간 동안 8.3%가 상승했다.  

2014년에는 2012년 기준 100에서 2014년 100.4로 역시 미비하게 인상됐고, 제조원가는 2년 전 대비 7.2%가 상승했다.  

그런데 2015년 조사에서는 2013년 대비 98.6%로 오히려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원가는 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이후 최악의 결과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수․위탁 실태조사 매년 실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확대 및 피해기업 상담 지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교육 및 컨설팅 강화, 관계 부처 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의무고발 요청 권 행사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가 2013년 100.6 → 2014년 100.4 → 2015년 98.6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중기청의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주기적인 답품단가 반영실태 조사’가 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가 25%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21.7% 순이고,

2014년 조사에서는‘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주기적인 답품단가 반영실태 조사’가 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가 21.7%였다.

주승용 의원은“주기적인‘답품단가 반영실태 조사’와‘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는 중기청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만 남았다. 이제는 연동제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 대금 떼였어도 중기청 파악도 안 돼...중국 수출기업 대금 미회수, 실태파악도 못하고, 대책은 전무, 

주승용 의원은 중국수출 관련 국감에서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대금 미회수가 빈번한 가운데 중기청은 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히 둔화하는 탓에 제품이 잘 팔리지 않자, 한국 중소업체들로부터 소비재 물건을 납품받아 팔아온 중국 현지 중간 대리상들이 물품대금을 도중에 떼먹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금융이 얼어붙으면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우리 중소업체에‘매출채권 회수 차질’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결제방식에서 59.4%(올 1분기)가 외상 및 송금방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금지급을 은행이 안전하게 보증하는 신용장 개설은 9.9%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대리상을 통한 이런 ‘외상거래 위험’을 몇 차례 경험한 뒤로는 외상거래를 대폭 줄이고 현금거래로 이미 전환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해 초코파이를 현지 생산·판매하고 있는 오리온은 현재 현금거래가 90%에 이르고, 외상거래(10%)는 자금력에 문제가 없는 대형마트와 거래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업체로서는 현금거래만 고집하면 매출감소를 무릅써야 하는데다 중국의 상거래 관행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외상거래를 줄일 수도 없는 처지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내수부진으로 인해 수출도 줄고,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 및 성장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매출채권 회수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장려해서 수출을 했는데, 대금도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중기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황도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기청의 업무다. 조속히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혁신형 창업 활성화 필요...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원활한 투자유치 및 창업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위해 TIPS 활성화 촉구,

주승용 의원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국내 경기의 침체와 불황의 여파 등으로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긴요한 상황에서 창업이 요구되고 있지만 창업이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기술창업의 성공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대안으로 혁신형 창업이 부각되고 있다. 혁신형 창업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을 의미하며, 음식업, 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과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성공한 창업 기업 중 일반 기업 성공비율은 32% 미만인 데 반해 기술 기반의 창업 성공 비율은 75% 이상이다.

이렇게 성공비율이 높지만 혁신형 창업이 부진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창업자가 모든 창업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창업환경 때문인데 창업 시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창업자가 핵심역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자금조달 경로는 정부지원 0.4%, 금융권 대출 8.7% 그리고 본인(가족)이 64.3%에 달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76.4%가 창업자금의 대부분이 자기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업자의 진입과 퇴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제3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여전히 기업 대표자 본인의 연대보증은 지금까지 족쇄로 남아 있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후 5년까지는 기업 대표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대출 보증을 받을 때 개인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약 3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반면에 기업은 70조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2.1조원의 세수(법인세 0.7조원, 소득세 1.4조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보와 기보가 입게 되는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줄 충분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와 함께 보증기금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면 중기청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현재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은 원활한 투자유치 및 창업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성공벤처인 및 기술대기업 등의 인큐베이터 운영사가 추천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유망 창업자에 멘토링 및 투자 등을 실시하면 정부는 R&D 등 매칭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제도로 2013년 중기청에서 도입한 제도다.

팁스(TIPS)는 초기자본이 없는 기술창업자에게 과감한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에게 실패에 따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현재 5%에 불과한 국내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팁스(TIPS)를 지자체, 연구개발기관,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해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부처(미래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팁스(TIPS)와 유사한 사업으로 산학연 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지원사업(120억원), 시장친화적 투자연계형 SW R&D자금 지원사업(85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중기청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원, 수의로 받은 용역, 경쟁으로 하도급 제공...보안 핑계로 수의로 받고, 민간시장 잠식,

주승용 의원은 특허청 국감에서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의 용역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15일 특허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특허문서전자화 및 데이터관리 용역 관련해서 특허정보원의 잘못된 하도급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런데, 당초 정보원이 이 용역 업무를 경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국가계약법, 특허법,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특허정보원에 수의계약으로 주었고 특허정보원은 용역 중 일부를 경쟁 입찰로 하도급을 준 것 이다.

특허정보원이 용역을 받을 때는 특수한 업무이며 보안을 유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60억 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로 받았으면서 하도급을 줄 때는 경쟁으로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특허정보원이 경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면 당초에 특허청이 경쟁으로 발주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특허청 발주 수의계약 용역 전체를 조사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특허정보원에서 민간업체의 업무를 잠식하려한다는 것이다. 이 용역이 수의로 하도급이 이뤄지던 2013년에는 민간업체 인원 47명이 수행을 했는데, 작년에 경쟁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45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13명이 감소한 32명이다. 감소한 인력의 업무는 정보원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민간업체 용역 금액도 2013년 24억 원, 2014년 22억 원, 올해는 13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허정보원에서는 특허 관련 업무로써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허정보원이 잠식한 업무 중 문서 스캔 등의 경우 정보원에서 문서를 스캔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민간업체에 보내서 민간 인력이 데이터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다.

주승용 의원은 “보안 강화의 뜻은 이해하나 똑같은 업무가 작년에는 보안이 필요없었다가 올해 갑자기 보안을 이유로 특허정보원 직접 업무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간이 해도 될 업무까지 정보원에서 잠식함으로써 조직을 확장시키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 업무를 정확히 구분해서 정보원이 민간 업무까지 수의계약으로 독식한다는 오해가 없게 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정보원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비용 감당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개선 필요...이미 도입된 졸업제와 일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엄격한 사후관리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자비용 감당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융자지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융자사업은‘개발기술사업화사업’,‘긴급경영안정지원 사업’,‘사업전환지원 사업’,‘신 성장 기반지원 사업’,‘창업기업지원 사업’,‘투융자복합금융사업’등 6개 사업이 있는데 2014년에는 3조 5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중기청이 수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0~2014년 융자기업 중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재무자료가 확인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이하(이자비용 지출이 영업이익 보다 큰 기업)인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10.9%에서 2014년 17.4%로 증가했다.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로 출발하여 차입금에 의존해 성장할 수 있지만,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은 성장세가 정체돼 지나치게 많은 차입금은 향후 잠재적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중기청의 정책자금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은‘사업전환지원융자 사업’등 특정한 목적의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둘째, 잠재적 부실기업에게 융자지원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융자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2013년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의 지원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1.4%인 72개 기업은 이전에 1회 이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도 8.7%인 20개에 이르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자금 지원의 한도 제, 지원 횟수 제한 등 이미 도입된 졸업제와 일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엄격한 사후관리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