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가평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면서,

가평군은 지난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경찰 간부, 중앙‧지방 언론사 기자 등 30여명에게 20만 ~ 50만원의 현금을 각각 1회에서 최대 14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습관적인 촌지로 활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말이 촌지이지 ‘군정 협조자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업무관계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진 사실상의 뇌물이라며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허투루 쓰이고 있는지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는 “가평군이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 언론인에 대해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된 예산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횡령여부도 충분히 의심되는 사안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사를 통해 횡령이 있었거나 제공된 현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는 바, 말로만 부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부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내역을 전면 감사하고 나아가 느슨하기 짝이 없는 관련 회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