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미 FTA의 전망과 대책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회원국간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상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 되고 있으며 , 이 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통상질서의 양대축으로 이미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자 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관심 있는 국가간의 협상에 의해 신속하게 무역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에 전세계국가들은 앞 다투어 FTA체결에 나서고 있다. 주로 산업 전반의 관세철폐를 주내용으로 하지만, 관세 이외의 투자 장벽완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보다 심도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초 27건에 불과했던 FTA가 2005년 말에는 186건으로 급증하여 이제 FAT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유럽은 이미 경제통합을 수십년간 추진해 왔으며, 미국과 일본 등 한때 FAT와 같은 경제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선진국들도 적극적으로 FTA체결에 나서고 있다.
한덕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위원장은 16일 “한미 FTA는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일정을 가진 개혁프로그램”이라면서 “이러한 개혁을 소흘히 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외환위기 당시를 돌이켜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청사를 방문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든 나라들이 개방을 통해 시장규모를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만 움직이지 않으면 퇴보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이 올해 초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경제가 다른 나라와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한미 FTA는 경제대국과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2006.3월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제2의 한일 합방”이라면서 “범국민 항쟁으로 한미 FTA 저지하여 한국사회의 새 미래를 열어 가자”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2005년 10월 의약품 가격인하 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합의, 12월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1.13일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합의, 1월 26일 스크린 쿼터 축소방침발표, 2월2일 한미 FTA 공청회무산, 2월 3일 한미 FTA 협상개시 기습발표, 3월 6일 한미 FTA 예비협상 개시,3월 7일 스크린 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이것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굴욕적 한미 FTA 작전의 숨가쁜 일정이고 국익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 FTA 상륙이라며 강력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연대 ’ 이혜영 정책연구단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이 8월10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바람, 자본 그리고 자유’라는 칼럼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FTA국 서비스교섭과 김명준 서기관이 조목조목 반론한 글을 싣고 공개 서한을 보냈다.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2003년 8월 ‘FAT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우리가 적극 주도하고 나섰다고 반박하며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자 새로 발족한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지원단 홍영표 단장은 “FTA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우리사회가 대립과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신조”라고 말했다. 홍단장은 FTA 문제도 사회 갈등 해결 차원에서 접근할 생각이다. 그는 불과 10일 남짓 근무를 했는데도 FTA 에 대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지 않는 것 같아 놀랐다며 “참여 정부는 (한▪미 FTA )를 오래 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범정부적으로 준비해 왔어요. 그럼에도 (반대론자들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통상협상은 한·미 두 나라 사이에 30년 이상 지속된 현안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서로 잘 알고 있으며 무형의 역량과 노하우도 쌓였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앞으로 지원단이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을 묻자, 홍 단장은 “FTA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한편,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리부터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전반적인 FTA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의 대륙별 ‘교두보’ 국가(칠레: 중남미, 싱가포르: ASEAN,EFTA: EU)와 FTA를 체결하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지향점 으로서 이미 FTA 추진전략을 마련할 당시부터 고려해오고 있었다. 요컨대 한·미 FTA는 한 단계 높은 개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미국의 선진제도와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협상이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만 챙길 수는 없다.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협의 내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한다. 반대한 집단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익인지 잘 판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려는 성숙한 애국심이 절실히 요청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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