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말 기준 49633건, 지난해 전체신청건수 38,902건 보다 많아

법무부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원의 파산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에 4,159건이던 것이, 2004년 12,479건, 2005년 38,902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6. 6.말 현재 신청건수도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를 넘어서는 49,633건에 이른다.

금년들어서 2006. 6.말현재 법원별 파신신청 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19,128건, 의정부지법 3,305건, 인천지법 4,197건, 수원지법 5,860건, 춘천지법 900건, 대전지법 2,188건, 청주지법 1,273건, 대구지법 4,329건, 부산지법 2,468건, 울산지법 402건, 창원지법 1,459건, 광주지법 2,664건, 전주지법 1,288건, 제주지법 172건 등이다.

주성영 의원은“개인과 법인 할 것 없이 매년 파산신청건수가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하나의 증거”라며, “파산신청이 이토록 증가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는 사행성오락과 도박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