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종말을 향해 치닫는 느낌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7월 3일과 4일 연속해서 11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도 평양부근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3일 영국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확인이 안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예측불허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며 “만약 추가적인 핵실험이 있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강대국은 이미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4강대국 중 일본을 제외한 3개국이 다 실전 배치, 완료해 우리나라까지 사정거리를 두고 있고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만 비핵화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주류 한국 언론들의 견해다.

자유선진당과 전 정부 고위 인사도 “한국의 핵 개발은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대국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조국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은 단시간 내에 핵 개발을 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 것이다.
군사력,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큰 소리칠 수 있고 유사시에는 협정문이나 합의서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북한의 이번에 작태에서 여실히 보여 주었다.

한국은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시 이미 핵개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놀란 미국의 만류로 한반도 핵우산 제공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제를 90년대 초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시 공개 선언까지 하며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합의서를 사문화(死文化)시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방과 국제사회의 약속을 믿고 한반도, 동북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핵을 순순히 포기했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별히 주변 강대국의 이해 관게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면 동북아 등의 핵개발 경쟁 속에서 한국만 그저 주변국의 핵개발을 바라볼 수 만은 없다”는 견해를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평화를 위해 핵개발을 하는 것을 국제 사회와 미국이 이해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만약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도 핵개발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다”는 한국 일각의 북한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흐름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세계 5위의 원자력을 보유한 한국의 평화적이용- 핵재처리 등을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 미국을 침공, 전쟁까지 치룬 일본은 신뢰하여 핵재처리를 허용하면서 혈맹인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적어도 2014년까지는 핵재처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핵재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 1톤의 핵폐기물만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못해 100배나 많은 100톤의 핵 쓰레기가 나와 한국은 핵 쓰레기가 쌓여만 가고 있다.
한편 1974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원전 발전 과정에서 나온 ‘사용 이후 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 협정으로 한국은 원전에서 나오는 매년 700톤 의 사용 후 연료 중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 관리로서는 최초로 핵재처리 등 한국의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정부는 부인하나 미국과의 사전 교감없이 가능한 일이겠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 언론도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경우 한국에 현재 2단계 수준의 핵처리 이용 권한을 유럽연합이나 일본 수준인 1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내비치는 사전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핵재처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핵무기 개발을 한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에게 허용할 경우 핵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우라늄 농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미 국무부가 북핵과 이란 사태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한 점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나 한국의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견해는 동맹국에 대한 도리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심사숙고(深思熟考)하기를 바란다”고 이동민 국제관계 전문가는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300km  이내 제한 개발 규정을 담고 있는 ‘미사일 협정’도 재협상을 통해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한미 전략적 동맹차원에서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 직전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면을 감안해 한국은 대륙간탄도(ICBM) 수준의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을 양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90년대 초 국방부 국방연구원 일각에서 "최소한 500km 이상의 사거리 미사일 개발은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은 본격적으로 제기돼 최근 북한 핵실험, 미사일시험을 계기로 한승수 국무총리도 ‘한미 미사일 협정’의 재협상의 필요성을 정부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동맹국-혈맹인 미국을 진정으로 믿는다. 미국도 오랜 친구인 한국을 신뢰하고 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의 안보와 자주권을 전적으로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것은 강대국의 밀약으로 이뤄진 1910년 한일합방에서 여실히 나타났는데 그 사실(史實)의 역사적 교훈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는 해도 결코 잊지는 말아야겠다.

이제는 어떤 나라도 한국의 안보 방침에 대해 규제하거나 간섭 할 수 없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은 안타깝게 바운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우리는 함께 손잡고 일어나 우리 조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겠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국력 결집의 배가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얕보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당한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고 세계사의 주류가 되게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보수와 진보가 손잡고 서로 포용하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겠다.

또한 북한은 ‘도발하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명념(銘念)해야 할 것이고 전면적 도발일 경우, 그것이 남북 통일의 신호탄이 돼 한-미 연합군과 동맹국들, UN에 의해 무차별적 공격과 제재를 받게 돼 ‘북한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 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전쟁을 피하려면 평상시에 전쟁을 준비해야한다 " 는 진리를 염두해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북한을 완전 제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