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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회계 통·폐합 재정효율성 기대 |
| 연말까지 18개→14개로…유사·중복 특별회계 일원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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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 및 재정규모가 작은 특별회계를 폐지, 일원화하는 통·폐합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연내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회계 통·폐합 운영방침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운영중인 18개 특별회계가 14개로 줄어들게 돼 재정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4억원), 농어업경영자금 특별회계(17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36억원) 등 3개 특별회계를 폐지키로 했다.
기반시설특별회계(12억원)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63억원)는 1개로 통합된다.
하수도 일반회계(하수도, 302억원)와 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125억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일원화된다.
한편 폐지되는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기금과 통합해 본래 사업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통·폐합대상 회계에 대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과 회계관직 폐지, 자금이체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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