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금년 3.30 개성공단 근무중 북한에 체포․억류되었던 현대아산직원 유성진(남, 44세)씨가 136일만인 8.13 추방되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통일부, 국가정보원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8.14~20간 유씨가 입원중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억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유성진씨는

05.8부터 개성공단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여성 이모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선물을 전달하면서 교제해오던 중  선물을 주었다.

동 여성에게 북한 최고지도자 및 정치체제 비판, 탈북 권유․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내다 체포되어 개성 소재 자남산여관에 수용되었음 여겨진다.  

북측으로부터 상기 내용과 함께 과거 유씨가 리비아 근무시 교제하다 탈북기도 혐의로 소환된 북한 여성 정모씨와의 관계 및 배후 등을 집중 조사받았으며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혐의를 인정하고 리비아건과 관련해서는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알려졌다. 

 유씨의 건강상태는 정밀검진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드러났다.  
2. 체포 억류 경위

유성진씨는 ‘05.8 개성공단 현대아산 숙소 개보수 담당주임(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05.12경 공단내 숙소 청소를 담당한 북한여성 이모씨와 업무상 잦은 접축으로 친분이 두터워지자 영화CD MP3화장품 손목시계 등을 선물하며 교제해오던 중 이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북한 최고지도자 사생활 탈북실태 등 북한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포함된 편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던중 ‘09.3.30 10:30경 북한 출입국사업부로부터 개성공단 관리위원장․현대아산 총소장과 함께 출입국사업부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동 장소로 이동하였음. 습니다.

북한 출입국사업부장은 유씨가 북한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 하였으므로 북측에 체포 되었다.

남북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2항 등에 의거, 유씨를 조사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알려졌다.

당일(3.30) 북측요원 2명이 유씨를 지프차에 태워 개성시 소재 자남산여관으로 이송하였음.파악됐다.  

한편, 유씨가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98.5 대우건설 기계설치 담당으로 리비아 트리폴리 소재 병원 근무시 동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북한여성 정모씨(간호사)와의 교제사실을 언동해 온 점도 금번 억류사건의 주요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북측 조사 상황

가. 조사 상황 및 내용

유씨는 3.30 개성시 자남산여관으로 이송된 후 8.13 석방될 때까지 동 여관 3층에 위치한 방(310호)에서 조사를 받았음. 주장도 나왔다.

조사는 대부분 진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전․오후로 나누어 각각 30분 내지 2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받았고 밤 12시 또는 새벽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북측 조사관은 억류 당일부터 유씨에게 “너의 죄는 엄중하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법에 해당되지 않고 공화국법에 따라 형사처벌한다”고 고지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는 평양에서 파견된 조사관 1명이 전담하고 별도의 조사관이 2차례 평양에서 내려와 유시가 '98,5~00,4간 리비아에 체류시 있었던 북한여성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탈북유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인 동기 및 배후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북측이 개성공단 이모여성에게 전달했던 편지 등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리비아건과 관련해서는, 북측으로부터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집요하게 강요받자 

거부의사 표시로 4.6 및 4.23~25간 단식투쟁까지 하였으나, 계속되는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5.17경 북측 요구를 인정하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 6월 중순경 북측의 조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함.

나. 가혹․강압행위 여부

북측은 억류기간중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으며,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하였으나 수사재개를 시사했다.

3.30~6월말간에는 매일 06:00~22:00까지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하는가 하면,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끓어 앉히기 (총 10여회, 매회 3~5분간)등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으며 취침시에도 소동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도 있었다

다만, 6월 말경부터는 유씨에게 야간에 30분정도 자남산여관내 정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4. 석방 경위

8.11 15:00경 북한 조사관이 촬영기사와 함께 숙소를 방문, 서약서 작성을 종용하여 유시는 조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① “리비아와 개성공업지구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②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기간이 길어졌으며 ③조사기간중 강요․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과장을 북측 촬영기사가 녹화 하였다. 

 8.13 15:10경 북한 조사관이 다시 찾아와 석방 사실을 고지하고, 16:30경 북한 출입국사업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북한의사의 검진을 받게 한 후, 17:00경 현대아산 관계자에게 신병을 인도하였음 알려졌다.

* 북한은 신병인계시 유씨가 개성공업지구 및 제3국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인정하였다고 구두통보

5. 결 론

금번 사건에서 유성진은 북한여성 교제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개성·금강산지구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하였음. 통보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유씨를 지나치게 장기간 억류하여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강압적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는 바, 이는 상기 합의서를 위반한 것임. 확인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