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개방형 병원 등의 4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등 정부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갖는다.
우선 지금까지 수렴된 부처 의견을 바탕으로 24일부터 2주일간 과장급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을 거친 후 국장급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과제에 대한 추가협의도 갖는다.
부처별 협의는 법률 단위 일괄 이양 및 개별특례과제, 도의회 동의를 받아 제출한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률단위 일괄이양의 경우 당초 141건 법률상 4,000여 건의 사무를 이양 요구해 이 중 2,000여 건의 이양이 합의됐다. 이번 협의 대상에는 부처의 불수용 사무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200여 건이 포함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 핵심과제 및 62개 개별특례과제의 서면협의 결과 투자 진흥지구 세제지원 및 교육·의료·자치분권 등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일괄이양 과제와 함께 재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국세의 자율권 확보,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이다.
개별과제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자치경찰 직무범위 확대, 국제학교 유치원·초등저학년 내국인 허용 등이다.
일괄이양은 식품위생법, 환경영향평가법, 지방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주요 사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를 통해 수용된 과제들은 10월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4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될 경우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해 입법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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