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학용 한국언론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 언론계를 이끌고 계시는 KPF포럼 회원 여러분,

9월의 첫 주에 평화의 섬, 저의 고향인 아름다운 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남북관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남북관계의 현 주소와 함께
미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新 평화구상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6개월간
우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매우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간 북한의 여러가지 강한 대남압박에
정부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원칙을 지켰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정부를 믿고 신뢰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① 최근 남북관계 흐름

최근 북한은 그동안의 강경 조치들을 하나 둘 철회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억류 중이던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가 석방되었으며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었던 연안호가 돌아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취했던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도 풀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새정부 들어 첫 이산가족 상봉이 9.26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간 공존공영의 기초입니다.

②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상

이러한 한반도정세 흐름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포괄적 발전을 추구하는
｢한반도 新 평화 구상｣을 천명하였습니다.

｢한반도 新 평화구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새로운 구상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포기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입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핵무기가 있는 한반도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는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핵 폐기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대결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상충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핵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결국 북한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제 북한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째,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입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결심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가 앞장서 북한이 국제사회 변화와 세계화 흐름에 적응하고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회의 개최입니다.

남북 교류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이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회의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이 공존 공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북핵폐기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그 수준을 1인당 주민소득이 3,000달러 정도의 경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만
궁극적으로는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선진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과감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식무기 감축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남북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역발상의 산물입니다.

핵무기와 막강한 재래식 군비를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을 논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기능적 접근을 뛰어넘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남북대화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군사·안보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 평화구상｣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도 적절했다는 의견이 61.8%였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과 북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을 둘러싼 불신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남북공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이제 길고 긴 북핵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북한 김양건 통전부장과의 만남에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튼튼하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바른 남북관계, 제대로 된 남북관계, 성숙한 남북관계, 함께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남북관계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곧 제대로 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씀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도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