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9.6(일)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우리 측의 무고한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2009.9.8 긴급 간담회의 결과, 먼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임진강 수난(水難)」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북한의 인근 지역에 최근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일요일 새벽 두시 경 3억 톤의 물을 예고도 없이 방류한 것으로 보아 「임진강 수난」은 북한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금강산에서의 박왕자씨 피격, 개성공단에서의 유성진씨 무단 억류, 지난 7월의 사이버 테러 의혹 등 일련의 대남 도발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유사 사건의 재발은 물론 어떠한 대남 도발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지난 모든 사건의 진상 조사 및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

우리는 아울러 우리사회의 허술한 위기관리 체제에 대한 맹성을 촉구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에는 은연중 북한에 대한 무방비적 온정주의에 젖어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이 퍼져 있었다. 이번 수난은 북한이 핵 및 재래식 군사력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위협이 됨을 더욱 분명히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가다듬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수난은 또한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안보 및 사회적 위기가 분리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우리의 위기관리 체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 각부 사이에 보고 및 집행에 관한 소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는 통합적 위기관리 체제를 뒷받침할 위기관리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기존의 위기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수난의 엄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과성 우발사고로 치부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책임을 전가하여 그 변경을 획책하려는 우리사회 일부 세력에게도 자숙을 촉구한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지금이야말로 선진화된 위기관리 체제를 확립하는데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