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도입하려고 결정하여 대구시에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의
인턴 보좌관제에 대해서 이를 강행할 경우 행정자치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의원 인턴 보좌인력 관련 조치>라는 제목으로 인턴보좌관제가 불법임을 밝혔다.
공문에 의하면 현행 지방자치법령상 인턴보좌관제를 허용 않을 뿐아니라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 등 인턴보좌관제 운영예산은 각종 법령의 정원기준및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내용을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고,재의요구된 조례안도 지난 6월 폐기되었음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현재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경남과 전남은 의회에서 예산안에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 거절했고, 광주와 전북은 예산 반영을 취소한 상태이나 전국적으로 유독 대구와 충북에서만 인턴 보좌관제도입을 위한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다.
행자부의 자치분권제도팀 담당 사무관은 자치입법기관이고 예산 심의 의결기관인 광역의회가 스스로 법에도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집행부도 의회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검토없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을 반영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에대해 시민 입장에서 대구시내 운동구 도매점에 간부로 있는 이원만(44세)씨는 지방의 입법기관이라고도 볼수 있는 시의회가 법도 검토 않고 자기들 좋은 것만 하겠다고 어려운 시살림 살이를 축낼려하는 시의원들의 자질 문제와 또 이의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하지 못한 한마디로 무소신의 대구시 집행부도 함께 싸잡아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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