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들은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서 포용적 성장과 친환경적 성장’ ,‘WTO DDA 협상 촉진’ , ‘보호주의 저지’와 ‘아․태 지역경제통합 문제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각료들은 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2010년 APEC 포용적 성장 중점 작업 분야를 선정하고 APEC내에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상품과 서비스 작업계획’을 채택. 2010년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까지 구체적 작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각 회원국에서 ‘신규로 도입된 무역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역제한 조치의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2010년까지 WTO DDA 협상 타결’ 이행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 시키기로 하였다.
기업들의 실질적 거래비용 감소 혜택을 위해서 ‘원산지 자율 증명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차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7개국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초반까지 DDA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통상장관들이 직접 협상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으며, 각료들은 공식, 비공식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DDA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WTO DDA 협상지원, 원산지 자율증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작업에 기여하였다. APEC 의장국이 2010년 일본, 2011년 미국 등으로 이어지면서 APEC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
ikn376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