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자 상한선이 연 29%에서 20%로 낮아져 일본내 대부업체들의 영업환경이 나빠지자 일본 대부업체들이 연 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시장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자산 규모가 큰 데다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대부업계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정부투자기관이 일본 대부업체의 한국 상륙을 돕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증권거래소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증권금융이 일본 최대 대부업체인 다케후지가 만든 ‘메트로아시아캐피탈’이라는 한국법인에 주요주주로 참여한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특정업무를 수행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기관이다.
정부가 ‘미소금융’을 출범시키며 저소득층에 저이율로 대출을 시작하는 마당에 정부투자기관이 일본 대부업체의 한국 진출을 도와 저소득층을 높은 이자로 유도한다면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증권금융의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지분 참여를 불허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어야 한다.
일본 대부업체의 진출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국 중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대한민국만큼 높은 나라는 없다.
이 점이 바로 서민금융을 붕괴시키고 있는 주범이다. 현재 대부업의 최대 이자율을 낮추지 않고서는 서민금융을 바로잡을 수 없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대한민국 대출시장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는 23일(수) 오후2시반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미소펀드 발표회’를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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