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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펜싱조항 [Ring-Fencing Clause]
2009년 12월 22일 (화) 01:56:06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해외지점이 실행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본점의 채무이행의무를 제한하는 조항(단, 전쟁, 자연재해, 정부의 대외지급 정지조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지점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을 의미한다.

통상 거래약관 및 계약서 등에 운용되며, 해외지점 채무에 대한 본점 및 여타 해외지점의 채무이행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링펜싱(political ring fencing)과 상업적 링펜싱(commercial ring fencing)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링펜싱은 전쟁, 내전, 정부의 대외지급정지 조치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지점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점 및 여타지점의 채무이행의무를 제한하며, 상업적 링펜싱은 특정 해외지점에서 부도 발생시 본점 및 여타 지점의 채무이행의무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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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cioniusy
(91.XXX.XXX.26)
2012-04-27 15:50:56
I'm coincidental here
Today is ethical poorly, is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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