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후속조치로서 UN 안보리는 대북제재 실시)
북한은 금년 들어서도 작년부터 계속된 대남강경태도를 지속하면서 ‘전면대결태세 진입’,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관련 남북간 합의 무효 선언’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2월부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면서 관영 보도매체를 통해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대북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제재위원회를 통해 제재대상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하여 안보리에 사죄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핵실험 등 추가적 자위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미·일·중·러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러한 단합된 입장을 반영하여 6월 13일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무기금수 확대(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 화물검색 및 금융·경제제재 강화 등 제재의 범위와 수준이 이전 결의 1718호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제재위원회에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개인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아직까지 국제적 공조 하에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2.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과 ‘그랜드바겐’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전략적 발전방안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G20정상회의 참석 계기 美 코리아소사이어티·미국 외교협회·아시아 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였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은 북한의 핵포기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대북 5대(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프로젝트’ 추진,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감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남북간 진정한 평화와 화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대북구상으로 그 의미가 있다.
‘그랜드바겐’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의 연장선 상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안한 것으로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 북핵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획기적인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북핵문제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3.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북한은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헌법에는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강화된 권한을 규정하였다.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로 명문화하고,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된 국방위원회에는 중요 정책 수립권, 국가기관 감독·통제권 등을 새로 부여하였다.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던 권한을 반영하여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역시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주체사상과 더불어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새롭게 명문화하였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위상강화와 국방위원장의 지위 격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였던 이전 헌법과 달리 개정헌법에서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이는 공산주의를 포기했다기보다는,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목표 하에 우선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존중’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도 주요한 변화이다.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지켜보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의미보다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국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4. 김정일 건강이상설 및 후계체제 논의
2008년 9월 9일 북한의 정권 창건 60돌 기념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언론 등을 통해 그의 건강이상설이 본격 제기되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8.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8.16), 원자바오 중국 총리(10.4~5) 등과의 면담과 활발한 공개활동으로 미루어 통치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그의 후계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나 보도 매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역시 언론과의 회견에서 “(후계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과거 김 위원장은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이 알려져 있고,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대외적인 공개 행사에 공식 등장하는 등 일련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나간 바 있다.
북한 체제에서의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의 건강 문제와 후계문제는 북한 체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향후 북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할 것이다.
5. 개성공단 출입·체류 제한조치 및 정상화
‘08.12월 북한은 남한측 당국의 6.15, 10.4선언 부정과 북남대결 책동 등을 빌미로 내세우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제한, 차단하는 “12.1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출입경은 하루 6회(기존 하절기 23회, 동절기 21회), 기업인 등 공단내 상주인원 체류는 880명(기존 무제한)으로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입주업체는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품 반출 차질, 근로자 기술지도 애로 등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09.3), 장거리 로켓 발사(’09.4), 제2차 핵실험(‘09.5) 등이 이어지면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개성공단 사업이 사실상 기로에 섰다는 위기감까지 감돌았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입주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했다.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원부자재 운반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였다. 또한 입주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의 보장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입주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북한 당국에 대해 “12.1조치” 조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은 조문단 방문 이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 8.13 “12.1조치” 철회를 우리측에 공식 통보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개성공단 출입경을 다시 정상화하였다. 개성공단 출입·체류 정상화로 개성공단은 다시 안정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1단계 사업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3통문제 개선, 신변안전 보장 등 공단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미 밝힌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규범 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에 의거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또는 그 제조나 사용에 활용되는 관련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가간의 협력체로서 2003년 5월 출범되었다.
PSI는 WMD 및 관련물자의 운송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교란시키는 모든 종류의 조치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화물 및 항만검색, 정보공유, 검색 협조 등의 구체적 활동수준은 참여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선박의 상대국 연안출입을 금지하는 봉쇄와 구분된다.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5월 26일 PSI 참여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PSI 참여가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기존 규범에 따른 활동으로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PSI 참여로 WMD 및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참여국들과의 WMD 확산방지 관련 정보·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잇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7.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지난 8월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9.26부터 10.1까지 금강산에서 2009년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었다. 2007년 10월 이후 2년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됨에 따라 국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상봉행사에서 남북 총 195가족 888명이 60여년만에 가족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상봉가족 중 국군포로 1가족, 납북자 2가족이 포함되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상봉재개로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물꼬는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8만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과 적십자실무접촉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교류는 지속하며,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시상봉 및 고향방문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해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북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8. 북한 특사 조문단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2009.8.18)와 관련 북한은 특사조의방문단(이하 조문단)을 8.21부터 8.23까지 파견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북한 조문단은 8.21 오후 서울에 도착,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하였다. 8.22에는 통일부장관과 통일전선부장간의 면담과 8.23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이번 조문단 방문을 계기로 남북간의 첫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조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9. 임진강 수해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측이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임진강 댐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여 강가에서 야영중이던 우리 국민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측은 즉각 북한측에 유감을 표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류계획을 우리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날인 9월 7일 북한측은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방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많은 물을 방류할 경우 우리측에 사전통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응답이 없었다. 한달여가 지난 10월 12일, 우리 정부는 ‘임진강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을 10월 1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를 북한측이 수용하여 동 실무회담이 성사되었다.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임진강 사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하여 우리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공평한 이용, 상호협력, 신뢰의 원칙)을 제시하고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하여도 조의를 표하였다. 방류원인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방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방류계획을 우리측에 통보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남북 양측은 앞으로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현대아산-아태위원회간 5대사업 합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간 평양을 방문하였다. 현정은 회장은 평양방문 기간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8월 16일 묘향산에서 면담하여 금강산 및 개성관광사업 등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8월 17일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以下 아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현대와 아태는 공동보도문을 통해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시일 내에 재개하고 비로봉 관광을 시작키로 하였다. 그리고 남한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한측지역 체류를 원상회복하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데 따라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백두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준비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라 관광을 시작키로 하였다. 아울러 추석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키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8월 17일 현대그룹이 북한측과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 합의는 민간 차원의 합의인만큼 합의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당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와 아태간 합의 이후 북한측은 8월 20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취해 온 우리측 인원에 대한 통행·체류 제한 관련조치들을 철회한다고 통지해왔으며, 9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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