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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역차별이 국가균형발전 저해 |
| -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 15년째 최하위, 균특회계 배정액 3년째 꼴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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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추계’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5년째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예산지원까지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구(대구 수성갑)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별 자금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의 배정액이 478억원인데 비해 1위인 전남은 4,885억원이나 배정되어 대구가 전남의 1/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로써 현 정권의 예산정책은 ‘무늬만 국가균형발전회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지역개발계정내 시도자율성사업에 대한 1인당 배정액으로 분석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구시는 18,800원으로 1위인 전남의 268,000원보다 14배 이상 적었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대도시 경제형인 대구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농촌경제형인 전남보다 균특예산 배정액이 적어서는 대구의 침체된 경제상황에 대구시민의 상대적 상실감까지 더해 특정지역 홀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 의원은 “균특회계는 물론 국고보조금 등의 배정기준과 지역별 배정한도를 공개하고,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배정기준을 변경할 것과 전년도 배정액 기준 상하 5% 제한 규정 폐지 등 대구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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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br@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