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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47인 명단공개 실시 |
| 체납자 홈페이지(www.daegu.go.kr), 공보게시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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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47인에 대한 명단을 12월 18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또한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했다.
□ 2006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경위
제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 6. 2)
- 대상 : 119인 45,694백만원(법인 53 26,073백만원, 개인 66 19,621백만원)
- 공개제외대상 의결 : 4인(사망자 3, 파산선고법인 1)
- 안내문 발송대상 : 115인 43,570백만원
사전안내문 발송결과
- 발송대상 총 115인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9인을 제외하고 106인 전원에게 안내문을 등기 우송하였다.
- 그 결과, 53인은 반송되어 6. 19 ~ 7. 3까지 구·군이 직접교부(5) 또는 공시송달(48)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지 못하였으나 53인은 6. 13 이전에 등기 송달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었다.
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 12. 13)
- 심의대상 : 6개월간의 법정 소명기간을 준 53인(법인 22, 개인 31)
- 공개제외대상 의결 : 6인(파산소멸법인 5, 개인파산선고 1)
- 최종 공개대상 의결 : 47인 13,485백만원(법인 17 4,861백만원, 개인 30 8,624백만원)
□ 향후 조치계획
6개월의 소명기간을 주지 못한 체납자 53인은 내년 2월중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 후 공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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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